올해 들어 국회에서 2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입니다. 두 법은 모두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병력·나이·언어·국적·출신민족·종교·인종·피부색·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번에도 보수 개신교계는 즉각 반대했습니다. ‘성직자의 설교권이 침해된다’ ‘종교 단체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는 등 주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종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최근 ‘차별금지법상 종교 예외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대표에게 지난 12일 전화해 물어봤습니다.
논문을 보면, 미국·영국·캐나다·호주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차별금지법을 조사해보니 총 55개의 법률에서 종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 활동’과 종교 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곳에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점은 종교 기관에서 그 종교와 밀접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제·목회자 같은 성직자 양성과 임명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고용, 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서 종교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호주는 종교기관이 고용할 때 직무와 종교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따집니다. 캐나다에서는 종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종교를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 주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판례를 살펴볼까요. 캐나다에서는 2012년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라는 ‘복음주의 기독교 사립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로스쿨을 만들겠다고 하자, 로스쿨 인가권을 가진 지역 변호사회 투표 결과 인가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공익 보호를 위해 법조 직역에는 다양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변호사회의 결정이 이 대학 구성원의 신앙 실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침해 정도가 작고, ‘서약 내용’이 종교적 신념의 핵심 실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조계는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호주에서는 2007년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한 청소년 캠프장에서 성소수자 청소년과 지도자가 낸 대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신청자들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냈고, 캠프장 쪽에서는 ‘종교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어요.
빅토리아주 항소법원은 ‘캠프장은 종교적 예배·교리 전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종교 예외가 적용되려면 주된 목적이 ‘종교적 신념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는 ‘종교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종교가 차별금지법 적용의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장 대표는 “미국이 포괄적인 종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종교 예외 조항 적용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사법부에서도 사건의 맥락을 다양하게 반영한 세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한국의 경우 예외 조항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종교적 행위’인 예배, 설교, 전도 등은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재화·용역 공급, 교육기관의 교육·직업 훈련,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등 4가지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또 ‘특정 직무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않기로 해, 종교 관련 직무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무리가 없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 종교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장 대표는 “국내 복지시설 중 75%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곳”이라며 “이미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돼 복지시설에서 아침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 등 사례로 차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 예외 조항까지 만들어진다면 차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종종 책 추천을 SNS에 올리고 있죠. 지난 11일에는 페이스북 등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했습니다.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방임하면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차별방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고,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올해 발의된 차별금지법 2개에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은 단 1명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강력한 여당인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1심에서 공소기각·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이 같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이중 기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이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받은 뇌물이라면서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23년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로 밝혀냈다며 이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를 내리면서 병채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함께 재판을 받은 김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에게 800여만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무죄가 선고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등과 함께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 사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고층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관련 학술단체 31곳과 문화유산 관련 협회 6곳, 참여연대 등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 사업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는 관련 법과 국제 기준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은 “건축은 도시의 역사와 경관, 시민의 삶을 담는 공적 행위”라며 “한번 훼손된 도시 경관과 역사적 맥락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재검토 요청 서한문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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