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 한동훈 대동한 배현진 “장동혁, 서울 공천권 강탈···그 칼날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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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 뿐”이라며 “당내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가 다가올 지선 감당할 능력 되겠나”라고 했다.
배 의원은 “저는 전국의 17개 시도 중 대의원 선출을 통해 민주적으로 시당위원장 됐고 이후 무력화됐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역할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서울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 그리고 구성원들과 민주적 소통을 이어가며 6개월이 넘도록 서울을 서울답게 지키기 위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 휘두른 지도부에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나”라며 “저 배현진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윤리위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동훈계 안상훈·유용원·박정훈·한지아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한 전 대표는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배 의원이 말씀한 내용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게시해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 의원 중징계에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원 선거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단순한 자해극이나 해당 행위가 아니라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이고, 제정신이 아닌 윤리위원장을 임명해 당을 파국으로 몬 장동혁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은 “전두환 미화 논란 끝에 (서울시당의) 고성국 징계가 결정되자마자 이뤄진 정치 보복”이라며 “이번 징계는 지방선거 포기 선언이자 닥치고 당권수호로 읽힌다”고 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번 서울시당위원장 징계는 다가올 서울 선거 패배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은 “이쯤 되면 지방선거 밥상은 아예 차리지도 못할 판”이라고 했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아 당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쫓아내지 않는 한 이 당은 궤멸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당 개혁성향 모임 대안과미래는 소속 의원 22명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선거를 앞두고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행위”라며 “지금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윤리위 발표에 앞서 SBS와 한 인터뷰에서 배 의원 징계와 관련해 “당내 통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고 당의 기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루센트블록은 결국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란 기존엔 거래하기 어려운 음악 저작권, 한우 등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투자상품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과 KDX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 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예비인가는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STO 사업을 시작한 루센트블록의 당락을 두고 주목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의 탈락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선 정부 승인 아래 STO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심사에서 당락을 가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점수를 보면 NXT 컨소시엄이 750점으로 1위, KDX는 725점으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3위가 돼 탈락했다. NXT 컨소시엄과는 97점, KDX와는 72점 차이가 났으며 점수 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했다.
루센트블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계획의 경우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사로서의 관련 (내부) 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져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부평가위는 루센트블록 등이 제기했던 NXT 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만약 공정위 조사에 따른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결격 사유가 확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인가 정책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로 루센트블록은 장외거래소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으나, 향후 STO 발행 인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하고, 발행한 STO 증권들을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게 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는데 인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STO 증권들은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관리하게 된다.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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