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들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법안소위에는 불참했지만 전체회의에는 참석했다. 이 법안들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와 교육 자치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행안위는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상황은 인구 소멸과 산업 실종으로 인해서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하루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정부 차원의 대응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직후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적 고민이라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거대 다수 여당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쓰는가 싶다. 진짜 소수 야당의 설움을 처절하게 느낀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늦다’고 독촉하고 국무총리가 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서 의원이 지역 주민 반발을 근거로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반대하자 “상임위에서는 이 정도로 좀 처리하고 본회의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불수용 입장인 것을 두고 이날 정부·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 직전 국회를 찾아 신 위원장에게 “2월 말까지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일정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총리님이 기습하셔서 저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렸다”면서도 “입법사항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선언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뒷받침이 돼야 국민이 저희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특례 부분에 (수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각 부처의 사정도,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해가 된다”며 자리를 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 등과 미국산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무역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한국이 미국산 원유·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한국·인도 등과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해 석탄 수출량을 대폭 늘렸다”면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30일 한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을 SNS로 전하며 “(임기 내)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 수입 규모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1000억달러는 달성된다는 게 통상업계의 시각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은 206억188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의 절반 이상은 원유였다. 지난해 미국산 원유 수입액은 128억6409만달러로, 전체 원유 수입의 17.1%를 차지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257억802만달러·34.2%)에 이어 두 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한 국가다.
이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를 늘린다면 천연가스나 석탄 수입량을 늘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3년간 천연가스 수입 추이를 보면, 전체 수입의 약 10%가 미국산이다. 미국산 천연가스의 비중을 늘리고, 수입 계약이 만료되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는 수입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그나마 크다.
석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미국산 석탄 수입액은 4억5026만달러다. 전년보다 26.9% 줄었다. 미국산 석탄 수입 규모는 지난해 전체 석탄 수입액의 3.6%에 해당한다. 한국이 가장 석탄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호주로, 지난해 호주산 석탄 수입액은 47억6217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8.1%를 차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전체 수입액 중 비중 17.4%), 러시아(17.3%), 캐나다(10.0%), 콜롬비아(6.0%), 미국 순이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현재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이 연 200억달러 규모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00억달러는 크게 부담스러운 규모는 아니다”며 “다만 한국으로서는 안정적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수입국을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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