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로 판사까지 속인 20대 남성 덜미…검찰, 구속기소 > 자유게시판

안산이혼전문변호사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로 판사까지 속인 20대 남성 덜미…검찰, 구속기소

또또링

2026.02.15 17:15 121 0

LV.72 48%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2UZ5

본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씨(27)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에 9억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지만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다.
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도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 후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등에 출연해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 권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 공천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전남 순천에서 두 차례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등을 역임한 친박근혜(친박) 인사다. 2016년 새누리당 대표에 당선돼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가 이 전 대표 인선 이유로 외연 확장을 들었지만, 이 전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이른바 ‘계몽령’을 주장하며 강성 보수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고성국씨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수만 가지 국정 중 최우선이 불법 선거, 불법 개표 의혹이 있다면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으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계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엄 선포를) 했다면 이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그런 방법을 안 썼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당신 충정에 의해 그렇게 했다. 당신은 등신불(미라화 된 승려 시신으로 만든 불상)이 됐고, 당신을 불쏘시개로 던졌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고성국TV>에선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 “나라가 엉망진창인지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깨닫고 거리로 나온 그분들을 무명용사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TV조선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반국가, 반민주, 반헌법 세력들에게 자기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싸움을 걸었다”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강성 보수층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핵심 당직에 연이어 기용하며 중도층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된 조정훈 의원은 고성국씨를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라고 표현했고, 지난달 임명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도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바 있다.
집값 상승이 가계 자산가치를 높여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 효과’가 국내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과 달리 50세 미만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영끌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집값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폭 상승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세는 둔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산 효과와 다소 상충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우선 2013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의 연령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 집값이 오를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미국과 다른 모습이다.
특히 집이 없는 젊은층(25~39세) 가구에서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자산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젊은층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늘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은은 추정했다.
집값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고령층의 소비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또한 주택 가격 상승 시 가계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경제적 후생은 식료품·의류 등 비주거 소비지출뿐 아니라 주거서비스 소비, 상속에 따른 만족감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후생 1% 감소는 소비를 1% 줄인 만큼의 효용 감소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 결과, 집값이 5% 오를 때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월세거주자 제외)의 후생은 0.26% 증가했다. 한은은 “젊은층의 후생 감소는 향후 최초 주택 구매나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차입을 늘리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50세 미만의 경우 후생이 감소했다. 50세 미만은 상당수가 1주택자 또는 저가 주택 보유자인데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집을 살 때 무리해서 낸 빚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집값 상승은 가계 전반의 후생을 늘리기보다 세대 간, 자산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