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12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된 데 반발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하는 등 사법개혁이 핵심 갈등 소재로 급부상한 상황은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산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의 모두발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제,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법왜곡죄 신설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적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본회의 가결을 시사하며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정 대표)는 당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반발에도 처리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원내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도 일종의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이 느리다고 거듭 질타한 이후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시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향후 사법개혁 입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숙의를 요구하는 등 대법원의 반대와 위헌 입법 논란도 부담거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정쟁을 유도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직이라도 걸고 반대하시라”(김용민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앞서 각종 개혁 입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홈 이점을 누리지 못한 탓일까. 중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17일 현재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전체 19위를 기록 중이다. 금메달은 하나도 없다.
4년 전 베이징에서 대회를 열었던 중국은 당시 금메달 9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등으로 종합 4위를 기록했다. 금메달 획득 수는 물론 전체 메달 수 15개 역시 중국의 역대 동계올림픽 신기록이었다. 2014년 소치 대회에서 금메달 1개에 그쳤던 중국은 홈 어드밴티지 덕분에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
당시 설상 종목에서 재미를 봤다. 미국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구아이링(미국명 에일린 구)이 중국으로 귀화해 하프파이프와 빅에어에서 금메달, 그리고 슬로프스타일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영웅’으로 떠올랐다. 쇼트트랙에서도 편파 판정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두 개의 금메달을 가져갔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캐나다의 스포츠 정보 분석 업체 쇼어뷰 스포츠 애널리틱스(SSA)가 중국의 대회 성적에 대해 전망한 내용은 금 4, 은 3, 동 4개였고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금 2, 은 6, 동 2개였다.
하지만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유력 우승 후보로 꼽힌 구아이링이 은메달 2개만 획득했다. 지난 9일 슬로프스타일에서는 2,3차 시기에서 넘어지는 등 은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빅에어 결승에서 합계 179.00을 받아 2위에 머물렀다.
쇼트트랙에서도 남자 1000m에서 은메달 하나를 획득한 게 다다.
지난 16일 열린 남자 5000m 계주에서는 결승 진출에 실패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17일 “중국 대표팀은 조 3위에 그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1994년 대회 이후 32년만”이라며 “감독의 선발 라인업 구성과 전술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평했다.
중국 현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나닷컴은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보면 중국 선수단의 성적은 베이징 대회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쇼트트랙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과 실수가 잇따르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금메달 유력 후보로 꼽혔던 선수들이 아쉽게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팀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꺼냈다. 일본은 금메달 4개를 포함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며 종합 순위 10위를 기록 중이다. 시나닷컴은 “중국 대표팀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다. 동계 스포츠에 취약한 기반,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종목에서의 경쟁력 저하, 그리고 선수들의 기복있는 경기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구아이링이 출전할 마지막 종목인 하프파이프와 남은 쇼트트랙 일정에서 자존심 회복을 꾀하겠다는 각오다. 시나닷컴은 “금메달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부담을 떨쳐내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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