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이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파격적 재정 지원을 근거로 ‘선거 전 합의’라는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과 현역 시·도지사들은 ‘주민투표를 거친 단계적 통합’을 고수하며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인구 670만 메가시티의 향방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속도전’과 ‘신중론’의 프레임 대결로 치닫는 모양새다.
민주당 부산·경남 시도당은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규제 특례 패키지를 실현할 최적기를 ‘지금’으로 규정했다. 특히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6월 전 행정통합에 전격 합의하자”고 제안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다른 지역이 통합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2차 공공기관 유치 실패와 청년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민주당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위원장,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이에 가세했다.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속도’보다 ‘완성도’를 우선시하는 2028년 출범 로드맵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도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절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의원들과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도 졸속 통합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제대로 된 자치권 확보가 우선”임을, 박완수 지사는 “유례없는 대전환인 만큼 졸속 추진 땐 행정 착오와 지역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연착륙을 강조했다. 국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지방선거용 프레임 짜기’로 규정하며 선거 후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6월 전 통합’을 위한 현실적 장벽은 높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지방선거 60일 전부터는 투표가 불가능해, 통합 여부를 가를 주민투표의 마지노선은 오는 4월 1일(수요일)이다. 또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권한을 명시할 ‘부산·경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지만, 선거까지 남은 짧은 기간 내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부산과 경남이 통합될 경우 인구 6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240조원에 달하는 거대 지자체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혁신론’과 안정적 절차를 강조하는 ‘실리론’ 중 시·도민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진영 간 충돌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국혁신당이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에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범여권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연대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른바 ‘돈봉투방지법’ 등 정치개혁 의제를 과제로 제시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해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진 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 대표가 ‘선거연대’ 대신 ‘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논의가 이르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을 당내 반발로 거둬들이고 ‘지방선거 전 연대, 지방선거 후 통합’을 위한 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선거연대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를 둘러싼 당내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연대는 지방정치혁신 연대가 되어야 한다”며 대구·광주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광역단체장 무투표 당선 차단 등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1월 김병기·강선우 민주당 전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혁신당이 발의한 돈공천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돈공천방지법은 공천 비리 의혹 등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후보를 배출한 정당도 무공천, 국고보조금 일부 회수 등으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과제가 선거 연대의 전제 조건이냐는 질문에 “전제가 아닌 제안”이라면서도 “지방정치 혁신연대라는 큰 원칙에 입각해서 민주당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연대가 난항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설 연휴가 끝나면 양당 사무총장 단위에서 소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논의가 마냥 길어질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당 무산 이후에도 민주당과 혁신당 간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설 연휴 기간 페이스북에서 “토지공개념 등 사회권 선진국 정책은 제가 학자 시절부터 꿈꾸고 다듬은 것”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SNS 발언에 공감한다며 “대통령 발언은 제가 일관되게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적 주장’이라고 비판해 온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무리한 주장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고 했다. 그러자 정춘생 최고위원은 과거 이 최고위원의 리박스쿨 활동과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 발언을 거론하며 “이승만, 박정희, 리박스쿨, 고성국 모두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 극우, 뉴라이트”라며 “이언주 의원님,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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