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은 12일 서울 광화문의 한글 현판 설치 문제를 두고 “국민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광화문은 우리와 함께 숨 쉬는 공간이며, 그런 관점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자 현판을 유지하면서 그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에 대해 공론화해 보자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최 장관은 다만 “문화재를 건드리는 것은 전문가들의 심리를 받고 이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글 현판 논의는 그간 여러 번 있었는데, 한자를 유지하면서 한글도 병행하는 아이디어는 공론화해 논의해본 적 없는 것 같아 제안한 것”이라며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을 들어 반대했다. 문체부가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두고 종묘와 광화문 현판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종묘는 원형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그렇기에 지금의 원형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는 부분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광화문의 경우는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들과) 같이 숨 쉬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원형 보존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대해서는 “BTS의 첫 복귀 무대를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뜻깊고 고맙다”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구체적 지원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21일부터 ‘문화가있는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요일마다 지금의 할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내용과 형식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간 주요 영화관에서 문화가있는날 영화 관람료를 7000원으로 할인해왔는데, 이런 혜택이 매주 반복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장성들이 첫 재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두 사람은 같은 달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다. 여 전 사령관은 불출석했고 이 전 사령관은 회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나왔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해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당시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적도 없다”며 “수방사의 기본 목적이 국가 중요시설 건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질서 유지를 위한 출동이었다”고 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특검은 기존에 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고,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 첫 정식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오는 12일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도 진행한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해임,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징계를 내렸다.
역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맡게 됐다. 이들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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