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지난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일본 자민당이 헌법 개정 실현을 위해 개헌에 동의하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과 제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자민당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16석을 획득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여당 의석이 과반이 안 되는 ‘네지레(비틀림, 꼬임) 국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작업으로 야당 포섭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쿄신문은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으로 자민당만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해졌지만 네지레 국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한 간부는 “중의원에서 논의를 진행시키면, 참의원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개헌 발의를 위한 환경 정비를 도모할 것이라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네지레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여야가 각각 다수를 이루며 엇갈린 상황을 말한다. 중의원 개헌안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자민당에게 참의원 내 개헌 찬동 세력을 포섭하는 것은 국민투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년 뒤인 2028년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총선 승리 직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다른 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내각 각료 등도 잇따라 개헌에 대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각 정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각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의 당수 회담에서 연정을 지속시킬 것을 확인하면서 개헌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자민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특별국회에서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야당으로부터 탈환해 개헌 관련 논의를 진전시킬 방침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향한 환경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이 추진하려는 개헌에서는 헌법 9조의 개정과 자위대의 명기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유세 기간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이 개헌뿐 아니라 여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당분간 야당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단독 확보하면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하는 국회 운영상의 비장의 카드를 얻은 셈이지만 야당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가결에 의지하지 않고 야당 협력을 얻는 것을 우선할 자세라고 보도했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9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수의 힘에 기대어 무리하게 일을 통과시키는 자세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국민민주당에 (연정 참가) 의향이 있다면, 꼭 추구하고 싶다”면서 연립정권의 확대를 통해 참의원 내 소수여당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선결이라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야당 반발이 강해지기 때문에 역대 내각은 재가결을 억제해 왔다면서, 2015년 안전보장 관련법의 참의원 심의가 야당 반대로 길어졌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당시 재가결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보류된 사례를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은행 총재 등 국회 동의 인사는 재가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재가결에는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가결한 사례는 후쿠다 야스오 내각, 아소 다로 내각,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등 3개 내각에서 모두 18건이었다.
아사히신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으로 단일 정당으로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획득하는 승리를 이끈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이상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 사이에서도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아베 1강’ 체제를 이뤘던 아베 전 총리 때는 자민당 내에 여러 파벌이 있어 정권 운영을 둘러싸고, 다른 파벌에 대한 배려가 불가결했지만, 비자금 사건 이후 아소 부총재가 이끄는 ‘아소파’ 외의 파벌은 모두 해산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 당직자는 “‘나는 총리와 친하다’는 호소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아사히는 또 아베 전 총리 때와는 연정 상대의 차이도 크다고 전했다. 아베 내각 당시는 연립여당이 우익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공명당이었지만 현재의 연립여당은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일본유신회여서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와 가까운 사이인 한 각료 경험자는 “총리는 자민당 내 리버럴(자유주의)파보다 유신회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다카이치 1강’ 체제에 대해 아사히는 총리 관저 내에서도 ‘혼자 틀어박히기 쉬운 성격’으로 고독한 유형인 다카이치 총리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다카이치와 가까운 한 의원도 “부정적인 의견을 직언하는 이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한 총리 관저 관계자가 (중의원) 해산극은 큰 성공을 거뒀지만 총리가 극소수 측근과 비밀리에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궁정정치’ 같은 상황으로 치달으면 “‘1강’ 총리가 있더라도 관계자들과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정보 공유는 이뤄지지 않으며, 총리 관저가 팀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 코레일 KTX 열차가 정차해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은 25일부터 예정된 KTX·SRT 시범 교차운행에 대비해 이날 시운전을 했다.
<연합뉴스>
시위 4주년, 기념 문화제 열려혹한 속에도 ‘생명의 연대’ 계속“정부, 기본계획 취소 판결 항소…조류 충돌 위험 알면서도 강행”
입춘이 지났지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환경청 앞마당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다. 지난 6일 파란 천막 옆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곳을 지킨 지 만 4년, 1462일째 되는 날이었다.
파란 천막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하자 활동가들은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 농성장을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옮겼다. 행정 절차의 최종 관문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판단이었다. 2022년 2월6일부터 지금까지 수백명의 시민이 교대로 자리를 지켰다. 바닥 매트는 해어졌고, 추위를 막으려 겹겹이 둘러친 천막 안에는 생활의 흔적과 결의가 쌓였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성 논란은 제도적으로 비켜갔고, 사업은 속도를 앞세운 채 본격화했다.
국토부 계획을 보면 수라갯벌에는 폭 45m, 길이 2500m의 활주로 1개와 주기장 5개를 갖춘 공항이 들어선다. 면적은 3만4596㎡로 축구장 약 5개 규모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은 철새가 내려앉을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그 자리를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덮게 된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새 이동 경로와 조류 충돌 위험, 생태계 훼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판결 직후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판결이 나왔을 때 비로소 희망이 보인다고 느꼈지만 항소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천막이 아직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농성 4주년을 맞아 이날 조촐한 기념문화제가 열렸다. 문화제에 앞서 풍물패가 길을 열자 농성장은 잠시 마당굿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유기만 수라갯벌 풍물패 ‘팽수’의 상쇠는 “문 여소, 문 여소 새만금 수문 여소. 신공항 백지화, 갯벌을 살리자”를 외치며 전북지방환경청 일대를 돌았다. 닫힌 수문과 행정을 열라는 주문처럼 꽹과리 소리는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천막 앞에는 따뜻한 차와 김밥, 떡, 부침개 등이 놓였다. 전북은 물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부산 활동가들과 대전·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 50여명이 모여 음식을 나눴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곳을 “시간이 쌓인 자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열기와 겨울 칼바람을 견디는 동안 현수막이 칼로 난도질당하거나 동료의 헌신이 ‘공무원 감금’으로 호도돼 고발당했던 참담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실제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공항보다 650배나 높다”며 “이 수치를 알고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매일 대형 사고의 가능성을 방치하는 도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행사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순서는 ‘새소리 경연대회’였다. 참가자들은 부엉이와 병아리, 왜가리와 저어새의 울음소리를 번갈아 흉내 냈다. 서툰 소리에도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고 농성장은 잠시 ‘생명의 합창’으로 채워졌다.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사랑, 저항과 분노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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