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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 의원이 90명에 달해 사실상 반정청래(반청)계가 세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 바다이야기고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들을 거론하며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기소 릴게임추천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취모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날 기준 총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운영수석을 맡았던 박성준 의원이고,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과 친문재인계 윤건영 의원이다.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야마토게임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운영위원은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문진석·한준호 의원,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 대표 측 인사는 서삼석 최고위원 등 극소수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게임몰릴게임 CBS라디오에서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명분이 있는데 무슨 정청래 반대 세력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파 모임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80명 이상이 참여했다면 당의 공식 기구에서 흡수하고 (모임은) 적절히 의사표시를 하고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마토게임예시입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오히려 공소 취소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다”며 “공소 취소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 다음 행정부가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기소하라는 게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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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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