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재탕임을 인정하냐’고 묻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 개발에 계획부터 준공까지 몇 년이 걸리냐’고 묻자 “보통은 5년에서 6년으로 잡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지금 발표해도 이 정부 끝날 때쯤 공급이 되냐’고 묻자 “그렇다”며 “빠르면 2027~2028년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도심 지역에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급지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나온 부지들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문재인 정부도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24곳에 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으로 마곡 미매각 부지를 빼고 모두 무산됐다.
서울 성북구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성북구 주민자치 인공지능(AI) 아카데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주민자치 AI 아카데미는 서울시 자치구 중 모든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정규화한 첫 사례”라며 “주민자치 현장의 실질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기본·심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단계별 교육으로 운영된다. 실무 운영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맡는다.
성북구는 주민들을 위한 AI·미디어 교육도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 활동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현장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AI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해 ‘1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피고인이 양주 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 사업소 등 현장 관계자 4명 대해서는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면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이사에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렸다. 첫 재판은 2024년 4월 시작됐으나 재판부 교체 등에 따라 2년째 재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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