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무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작년 말 최악의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본격적으로 해부되고 있다. 때마침 세계적인 기업평가기관 S&P글로벌은 쿠팡의 ESG 점수를 10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작년 7월 9점에서 1점이 감점된 수치로, 미국과 한국의 동종 업계 내에서 최하위 점수다.
이번 유출 사고 전부터 쿠팡의 ESG 경영은 의구심을 사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과로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 쿠팡은 미국 본사인 Coupang, Inc.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이며, 본사의 의결권 76%는 김범석 Coupang, Inc. 의장이 단독 보유하고 있다.
ESG 경영은 자본주의의 자기 진화 과정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중세의 상업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자본주의, 20세기 후반의 주주자본주의에서 한 단계 진화한 버전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궤를 같이한다.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시되는 주주자본주의하에선 단기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기업의 이익 역시 주주와 경영진에게만 집중되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환경 파괴와 하청 업체에 대한 갑질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에 위기의식을 느낀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04년 9개국 20개 금융기관 대표들과 숙의하여 ‘배려하는 자가 이긴다’(Who Cares Wins)는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ESG 점수가 수익성에 영향 주려면
‘배려하는 자가 이긴다’는 표현은 주주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상생해야 한다는 ESG 경영의 지향점을 잘 나타내지만, 동시에 금융기관들의 장기적인 이해관계가 내재화된 표현이다. 보고서의 부제가 ‘변화하는 세계와 금융시장의 연결’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재무 분석, 자산 관리 및 주식 거래에 ESG 이슈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금융업계의 권고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ESG 용어가 더욱 널리 확산된 계기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가 2018년 초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이었다. 그는 이 서한에서 “어떤 기업이 ESG 이슈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이는 곧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리더십과 좋은 지배구조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이슈를 점점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서 2020년에는 ESG 문제, 특히 석탄 관련 투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소홀히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주주로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의 서한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에 ESG 열풍이 불었지만, 정작 블랙록이 주주로서 ESG 관련 안건에 찬성한 비중은 2021년 47%에서 2024년 4%대로 폭락했다. 미국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2023년 6월에는 “ESG라는 용어가 너무 정치화되어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에너지 실용주의’란 용어를 사용하며 화석연료 투자도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 역시 금융자본의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초기에 개발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이 ESG 이슈에 반발하여 연관 펀드에서 돈을 빼고, 미국 새 행정부의 기후변화 지우기 정책으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ESG 투자 기조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SG 경영은 자본주의의 자기 진화 과정이다. 자본주의가 크고 작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정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의 속도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의 수익성에 달렸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경쟁자가 출현할 환경 만들어줘야
쿠팡 사태는 이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수많은 반ESG적 행태와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소통 없이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연 매출이 50조원인 기업임에도 다른 대기업들과는 달리 제대로 된 ESG 보고서조차 발간하지 않는다. 홍보용도로 펴낸 ‘2025 임팩트 리포트’는 고작 6쪽에 불과하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ESG 이슈가 회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일부 고객 이탈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독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일례로 ‘로켓배송’은 육아와 가사에 치이는 소비자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편익을 제공한다. 다양한 상품군, 합리적 가격, 편리한 반품 시스템과 국내외 무료배송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이 이전의 불편한 세계로 돌아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쿠팡의 오만함을 바로잡는 길은 ‘어찌 되든 수익성엔 영향이 없다’는 전제를 깨트리는 것뿐이다. 8점에 불과한 ESG 점수가 소비자의 실제 구매 행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경쟁자가 출현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뉴욕증시의 쿠팡 주가가 하루 새 13% 급락한 것이 그 증거다.
물론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얻는 소비자의 편익 이면에서는 또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반ESG적 행위가 강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야간노동의 증가와 같은 예시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감시하는 것이 바로 정치와 행정, 그리고 공정한 ESG 평가의 역할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을 받은 뒤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2024년 5월7일자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11월엔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한다’라는 조정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조정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상임위원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1월29일 상임위 회의에서도 안건 재상정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법원에 참고 서면을 내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지목했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 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는 시종일관 상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지 않아 의결할 수 없었다거나, 상임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었다며 자기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한 채 성소수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위를 향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긴급 상임위를 소집해서라도,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관련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은 그간 상임위원회에 다섯 차례 상정돼 논의를 거쳐 왔으며 관련 법령과 공익성 등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며 “판결문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했고 2021년 2월27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변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권 정치인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3월 송영길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1·2심 결과를 가른 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받아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면서 녹취파일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녹취파일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정치인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징역 2년)가 선고됐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는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나온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 사건이 대법에 넘어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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