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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민연금이 아닌 도민 연금을 만들어서 이른바 완판 기록을 세운 박완수 경남도지사 모시고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질문1 】 리포트를 봤는데 일단 도민연금이 무엇인지? 국민연금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거든요. 도민연금도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연금은 이제 국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 국민연금이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60세에 퇴 황금성릴게임 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5년 동안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소득 공백기에 우리 도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자 개인연금 소득을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도민 연금으로 만들게 됐고, 저희들이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60세부터 65세 사이에 소득 저하가 30% 이상 다운이 된다고 그래요. 또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백경게임랜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곳은 연금 조기 수급률이 또 많이 올라가요. 이 연금 소득 공백 기간에 준비를 못 했다고 하는 게 조사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도민 연금을 만들어서 소득 공백기에 본인이 8만 원을 내면 우리 도에서 2만 원을 보증해서 1년에 24만 원, 10년 동안 240만 원을 도가 카카오야마토 이렇게 기여를 해 주는 겁니다.
【 질문2 】 이게 아무나 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8만 원에 2만 원을 주면 지금 저부터도 당장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요. 이것을 모든 사람한테 다 해주면 한정이 없을 거 같은데요.
【 답변 】 저희들이 1월 19일 날 첫 도민 연금 가입 신청 모집을 했는데 첫 릴게임신천지 날 만 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만 명이 신청해서 몰리다 보니까 정부 전자 시스템이 다운이 되가지고 3일 만에 만 명을 다 채웠는데 그때 3일간에 접속한 도민 숫자가 10만 명을 넘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개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이 사흘 동안 1만 명을 채우고 나서 보니까 도민들이 또 많이 요구가 있고 해서 이제 만 명씩 해서 1 릴게임꽁머니 0만 명을 10년 동안 채용을 했는데 이제 가입자가 쇄도하다 보니까 좀 당겨서 가입 신청한 사람 중에 자격 미달된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심사를 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게 결론이 나오면 한 2만 명 정도 추가로 더 모집하려고 합니다.
【 질문 3 】 경남도지사님께 다른 도에도 좀 넓혀주십시오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벤치마킹하려는 데가 있다고요.
【 답변 】 사실 이 제도가 정부가 해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국민연금을 만들었는데 국민연금이 65세 이상만 나오니까 60세 퇴직하고 65세 사이에 소득 공백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알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을 이제 제도를 못 내놓고 있으니까 우리 도가 이 제도를 개발해서 이렇게 복지 시책으로 내놨는데 저희들이 이걸 2년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사회보장위원회 다 협의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 좋은 제도다.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라든지 와서 저희들 제도 시스템을 많이 배워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마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전국적인 어떤 모델이 우리 경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질문 4 】 응급실로 대통령상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남이 사실 의료 가지고 그렇게 큰소리를 칠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받으셨는지, 어떤 시스템인지요?
【 대답 】 요즘 뺑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해결하려고 우리 경남도청에다가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소방 그다음에 보건 의료 그다음에 행정 공직자들이 24시간 근무합니다. 우리 경남도 내에서 35개 응급실에 각 병원 35개 응급실에 현황이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삼성병원에는 지금 현재 밤중에, 밤 1시에 담당 의사가 누가 있고 간호사가 누가 있고 배드가 몇 개 비어 있는 게 실시간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구급 환자를 태우기 위해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가잖아요. 가정집에서 딱 태우는 순간에 이분이 이 사람이 뇌질환이잖아 네 그럼 뇌 질환에 의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응급 상황실로 이야기하면 응급 상황실을 바로 찾아서 구급대원에게 전화해서 이 병원으로 가라고 병원, 전원을 시키거나 조정을 해주는 거죠.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35개 응급실에 경광등을 설치해서 응급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픽업하는 순간에 우리 경남도 내 35개 응급실에 경광등이 '꽝꽝꽝' 울립니다. 우리 응급의료상황실 도청에서 병원을 지정할 때까지 울리죠. 그래서 병원이 지정되면 경광등이 꺼지는 겁니다. 이게 응급 의료 상황실인데 정부 모든 기관 공공기관 51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혁신 대상에 대통령상 1등을 차지했습니다.
【 질문 5】 얘기만 들어도 이게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상 전국이 다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답변 】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 뺑뺑이를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남의 제도 시스템을 도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에 이 응급의료법을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6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구급 대원하고 응급실 핫라인을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수용 능력을 의료기관에 실시간 공개한다든지 그런 그것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의 시스템이 간편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응급실을 지정하고 뺑뺑이를 없앨 수 있는 건데 그동안에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들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좀 더 이 부분이 잘 되게 하려면 응급실에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의료 인력을 좀 확충하고 응급의료실 자체를 어떻게 보면 35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인 병원마다 35개 이걸 취약 시간대는 통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클로징】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연금의 창시자이자 응급실 뺑뺑이를 막아낸 박완수 경남지사와 함께 했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담정리 : 강진우 기자 대담편집 : 신현준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