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원심 재판부는 송 의원을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체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평가하려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관여한 상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품 제공 효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행사를 기획 및 주도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다. 또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가 화성시 또는 기업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관 등 3명이 주도해 개최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구 경로당 전자제품 전달식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하기 전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또 행사에서 통상적인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형 폐쇄회로(CC)TV를 도입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망자가 14명에 이르는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사고 사례를 분석해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면 즉시 감지해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을 전국의 철도보호지구에 설치한다.
지난해 사고가 발생했던 충남 논산과 보성 지역에 1분기 내 시범 설치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국가건널목 543곳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철도건널목 교통단속도 강화한다. 철도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이나 차단기가 작동하는데도 진입하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최대 7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한 36건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7건이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했다. 차단기가 내려오는데도 운전자가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머지 9건은 보행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였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라며 “지능형 CCTV 시스템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확실하게 줄이고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다회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주시 전 동 지역과 서귀포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제주도는 이달 제주시 외도·도두·이호동을 시작으로 4월 아라·화북·삼양·봉개동까지 제주시 전 동 지역으로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5월에는 서귀포시 중문·예래동, 6월에는 대륜·대천동 등 서귀포시 일부 지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늘린다.
주문 가능 배달앱도 기존 배달의민족, 먹깨비에서 올해는 요기요, 땡겨요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8월 시작된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는 현재 제주시 연동·노형동 2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기존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인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음식이 배달된다. 식사 후 큐알(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배달 전담 인력이 이를 회수해간다.
도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음식점과 주문자에게 각각 탐나는전 1000원을 지급한다. 주문자에게는 환경부 탄소중립행동실천포인트 500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올해 월별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때마다 쿠폰 증정 등 다양한 참여 유도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친환경 실천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서비스 참여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회용기 서비스에 대한 호응은 높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참여 매장수가 당초 목표보다 200% 이상, 주문건수는 13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일회용기 처리에 대한 부담감, 인센티브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도는 올해부터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다회용기 세척 등에 노인 인력을 고용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배달앱 주문 다회용기 서비스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PZI)’ 실현을 위한 핵심 실천 과제이자 도민 생활 속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라며 “속도감 있게 일회용품 감축을 일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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