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기닝(조건부 형량 감경 협상)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사람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두고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지되지만, 재판부는 제청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9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제 무기를 구입해 공여하는 체제에 일본 정부가 참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NHK가 10일 보도했다. 복수의 나토 당국자는 NHK에 일본이 이 지원 체제에 참여하는 내용을 곧 발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지난해 7월 미국제 무기와 장비를 구입해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독일과 네덜란드 등 20개국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비회원국이 이 지원 체제에 참가했으며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등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바 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으로 구입하는 장비는 살상능력이 없는 방위 장비에 한정된다고 전했다. 레이더나 방탄조끼 등 장비의 우크라이나 공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살상 능력이 없는 방위장비만 공여되는 것은 일본이 방위장비 이전원칙에 따라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토는 일본 정부로부터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설명을 들은 상태다. 한 나토 당국자는 NHK에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라도 우크라이나에는 필요한 지원”이라면서 “일본이 이 체제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NHK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는 24일로 4년째를 맞는 등 장기화되면서 “서방 국가들에서는 이른바 ‘지원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린란드, 무역 등에 관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위협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유럽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지속적인 변화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일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위기의 정점을 지나면 일종의 안도감이 찾아온다”며 그린란드 위기 이후의 유럽 내 분위기를 경계했다고 DPA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돌연 유화적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정점으로 치닫던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과 협박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워싱턴이 물러선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 1초도 믿지 말라. 매일 제약,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굽신거리거나 타협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전략을 시도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는 전략적으로 유럽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 예로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의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반유럽적”이며 유럽연합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 규제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추가적인 긴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앞으로 몇달 안에 미국은 디지털 규제에 대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EU가 기술기업 통제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을 사용할 경우의 잠재적 수입 관세에 대해 경고했다.
마크롱은 또 유럽 자강론과 유럽 우선주의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무역 측면에서 중국발 쓰나미와 미국발 초단기적 불안정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맞서 유럽이 연대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봄 두번째 임기가 끝나는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안보와 방위, 생태적 전환 기술, 인공지능 및 양자 기술이라는 세 분야에서 싸워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향후 3∼5년 이내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분야에서 중국, 미국에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분야에 대한 유럽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투자가 내수 시장을 보호하되 분열시키지 않으려면, 국가별로 분산해서는 안 된다. 공동 투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U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부채 수준이 낮다“면서 ”기술 투자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이런 부채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건 심각한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12일 브뤼셀에 모여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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