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씨(27)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에 9억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지만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다.
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도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 후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빙판길(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귀경·귀성길 교통사고 건수가 8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청이 공개한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구조 활동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25~30일) 교통사고 구조 건수는 8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93건) 대비 약 68% 급증한 수준이다.
소방청은 연휴 기간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는데다, 최근 기온 변동폭이 커지면서 도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가 형성되면서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소방청은 블랙아이스 구간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 시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삼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결빙에 취약한 교량 위, 터널 출입부, 그늘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겨울철 고드름 안전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고드름 제거 출동 건수는 2044건으로, 전년(99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방청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외벽 상태를 확인해 위험한 고드름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는 건물 가장자리 통행을 피하거나 머리 위를 살피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만약 직접 제거가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 무리하게 작업을 시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 도로 위 블랙아이스와 해빙기 건물 외벽의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상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등 지역별 행정통합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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