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9일 경남 양산시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의 주불이 잡혔다. 현재는 소방 당국이 남아 있는 불씨를 정리 중이다.
이날 오후 3시31분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헬기 23대(산림청 11대, 지자체 6대, 군 4대, 소방 2대)와 차량 39대, 인원 173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시간 9분 만인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주불을 잡았다. 주불 진화는 화선(火線)이 다 잡혀 더 이상 불길이 확산하지 않는 상태다.
산불 피해 면적은 8㏊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주택 뒤 대밭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를 접수해 긴급 출동했다. 양산시는 이날 오후 4시 19분께 ‘용당리 인근 산불이 확산 중으로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원동초동학교로 즉시 대피하라’는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신곡리 67명, 중리 55명 등 총 122명이 원동초와 원동중학교로 대피했다가 귀가했다.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4구역(한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공유지분 토지 누락 등기’ 문제를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해결했다.
아파트 자기 소유 지분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도 당연히 등기가 돼 있어야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기 누락 소유주 300여 가구가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강남구는 등기소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조치로 수년간 공유 토지 등기가 누락돼 있었던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의 공유 지분 등기 절차를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개인 공간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공유지분)을 합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공유 지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의 핵심은 ‘증명 서류’의 부재였다.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는 돼 있지만 공유 지분 등기는 돼 있지 않던 소유자가 공유 지분까지 포함하는 등기 정정을 하려면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아파트 취득 당시 전유 부분과 공유 지분을 포함한 취득세를 냈지만 문제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인 탓에 지방세 정보 보존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공유지분 취득세까지 냈어도 이를 입증할 서류가 사라진 셈이다.
강남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아닌 ‘이미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 해석을 다시 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 처분시 대지사용권도 함께 넘어가고, 이 둘은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 즉 전유 부분을 취득했다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과세 대상에 이미 포함된다는 논리를 가져온 것이다.
강남구는 등기소와도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별도로 마련했다. 재산권의 이전·변경을 등기하는 경우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체계를 활용해 누락된 공유지분 지번을 명확히 기재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를 과세사실을 입증하는 대체 공적 자료로 인정받도록 했다.
그 결과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지난 1월에만 19건의 공유지분 등기가 완료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계속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 막힌 문제를 푸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이 납입하는 금액의 30∼50%를 시가 매칭 지원해 임차보증금 마련을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시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주거씨앗펀드는 예컨대 청년이 36개월 동안 월 10만∼30만원을 납입하면 시가 월 5만∼9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년 만기 납입을 지키면 추가로 납입액의 10%를 더 지원해 최종 1512만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마곡)와 첨단산업(G밸리), 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30%가량을 활용, 취업한 청년들의 서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도입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상대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시가 납부한다. 올해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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