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는 5·18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도 금지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이라고 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5·18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쓴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전씨 측은 해당 부분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내용,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 등은 1·2심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전씨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전씨가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이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으로 조영대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순위에 따라 유족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씨 측은 조영대 신부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가톨릭 신부가 통상적으로 직계비속을 둘 수 없는 점,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그 뒤를 이어 신부가 돼 함께 봉직하고 직계혈족에 버금갈 정도로 밀접한 친분을 형성해온 점 등을 들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차주는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후불 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연체 기록이 있으면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이라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업계가 중·저신용자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카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상품 2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기 지원 후불 교통카드’가 오는 3월23일 출시된다. 연체 없이 채무를 상환 중인 저신용자의 체크카드에 월 10만원 한도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금융회사 연체가 없고,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외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월 10만원인 한도는 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꾸준히 내면 최대 월 30만원까지 증액될 수 있다.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가 오는 20일 출시된다. 신용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간 가처득소분이 6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연체가 없으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받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300만~500만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 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8∼9월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군 인사권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계엄 준비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금품을 건넨 구삼회 준장과 김봉규 대령은 계엄 상황에서 각각 제2수사단 수사단장과 수사2부장으로 편성됐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서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특수임무수행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심과 2심 모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을 구상한 혐의 등(내란 중요임무 종사)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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