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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정동칼럼]언제까지 방기의 공포에 떨 것인가

김지훈

2026.02.15 12:58 1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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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케임브리지대학의 헬렌 톰슨 교수가 갈파했듯, 오늘날의 세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에너지와 화폐(금융), 민주정치가 꼬여 만들어낸 구조적 균열 속에 놓여 있다. 과거의 ‘규칙 기반 질서’가 침몰한 자리에는, 강대국이 자신의 의도를 감춘 채 동맹의 양보를 쥐어짜는 ‘모호성 기반 질서’가 들어섰다. 특히 2026년 현재 미국은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을 향해 기분 내키는 대로 금융, 전략, 통상, 기술, 안보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동맹에 극도의 혼란과 불안을 강요하며 흔들어 굴복하게 만드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전략이다. 미국이 구사하는 모호성 전략의 가장 무서운 지점은 그것이 한국 사회 엘리트들의 심리적 저항성을 뿌리부터 무너뜨린다는 데 있다.
금융의 모호성은 이 심리전의 전위 부대다. 미 연준(Fed)은 한국을 ‘준핵심국’에 묶어두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채 모호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에 거액의 투자를 해야 하는 한국이 언제든 외환위기의 벼랑 끝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를 유지해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신용의 목줄’이다. 1997년의 국가 외환위기에서 미국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지원을 받은 우리로서는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영역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15%에서 25%를 오르내리는 유동적 관세율과 끊임없는 재협상 사이클로 대변되는 통상의 모호성이 더해진다. 미국은 무엇이 불만인지, 정확한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런저런 불평만 늘어놓으며 한국을 애태운다. 갑자기 종교단체 지도자의 사법처리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쿠팡에 대한 불이익을 통상 문제로 비화시키는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분별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러는 동안 정부와 기업은 고장 난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확실한 미래의 높은 위험을 추산한다. 작년 조지아주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를 겪고도 미국은 우리에게 비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여전히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전략적 모호성과 핵우산의 모호성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방적으로 유포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불안을 자극한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지난 50여년간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이 우리를 버릴지 모른다”는 방기(Abandonment)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유령이었다. 필자는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선 이래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다. 이런 보도가 너무 범람하자 이제 국민 정서는 미군이 감축된다 해도 별로 충격이 아니며, 굳이 말릴 생각도 없다.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에 대한 미국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선언은 동맹의 안전을 담보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안보 비즈니스’에 다름 아니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나 원자력 연료 주기를 자주화하는 문제도 확답을 미루고 있다. 지난해 미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핵재처리를 “지지한다”고 했지, 문제의 핵심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 역시 알맹이가 없는 모호성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미국에 순치된 한국 엘리트들에게 “미국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강박적 패배주의를 심어주었다.
미국은 우리에게 수천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면서도,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도 하지 않는다. 한·미 간의 산적한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없는 미국 정부는 대미 투자 외에는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한들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에 휘둘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미국 없는 한국”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중국의 세력권에 흡수된다”는 자해적인 망상도 꿈틀댄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제2의 애치슨 라인”에 대한 공포가 야당 유력 인사의 입에서 나왔다.
미국이 강요하는 심리적 공황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한 쪽은 미국이라는 실상이 드러나는데도 말이다. 지지율이 폭락하자 한국에 대한 권력 행사에 조급한 트럼프다. 미국이 사라지면 우리가 힘과 실력을 키워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해야 한다. 강인한 생존 의지를 다지며 혁신하고 자강을 도모하는 중견국 전략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비전과 포부 없이 현재 국제질서에서 연명이나 하려는 엘리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템플스테이에 오는 세간의 벗들을 볼 때면 몇 사람이 떠오른다. 30대 한 여성은 해마다 대여섯 번 산사를 찾는다. 차를 나누며 듣는 그의 고백은 다소 뜻밖이다. 평소에는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재미로 살지만, 쇼핑의 즐거움이 시들해지면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그래서 절에 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숲길을 걸으면 막혔던 가슴이 풀린다고 했다.
“사는 게 참 재미없어요.”
감각적 욕망이 주는 재미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사업을 하는 중년 남성도 자주 절을 찾는다. 그는 명상과 산책,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마음공부에 집중한다. 차담에서도 말수가 적고, 대화 주제도 자연스럽고 품격 있다.
“이런 시간이 더없이 넉넉하고 평온합니다.”
그는 감각적 쾌락을 넘어선 즐거움을 이미 알고 있다.
어느 해 겨울, 중학생 일곱 명과 함께 보름 동안 산중 암자에서 지냈다. 일과는 소박했다. 독서와 산행, 청소와 차담, 그리고 혼자 조용히 지내기가 전부였다. 그중 한 명은 게임 중독을 걱정한 아버지에 의해 산중으로 보내졌다. 그는 게임에 몰두하던 시간을 산행과 독서로 채웠다. 두 달 뒤, 게임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재미가 없어졌어요. 책 읽고 운동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나는 종종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를 떠올리며 이웃들의 일상을 바라본다. 재미는 삶의 보람이자 행복이다. 따라서 “재미가 없다”는 말은 자신의 의지와 감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이다. 현대인이 겪는 우울과 강박, 충동과 분노 역시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불교는 인간의 즐거움을 ‘복락’이라 부르며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감각적 욕망에 집착하는 삶을 특히 경계한다. 인간은 재물, 성욕, 식욕, 명예와 권력욕, 수면욕인 오욕락에 쉽게 사로잡히고, 이를 끝없이 충족하는 것을 행복이라 착각한다. 감각은 잘 다스리면 기쁨이 되지만 탐닉하면 족쇄가 된다. 이러한 탐닉은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게 만들고, 존재를 확인받고자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극단적 선동에 열광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한때 재미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결국 공허함만 남기는 해로운 일이다.
붓다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강조한다. 이는 감각을 억압하거나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경험 속에서 주체성을 지켜가며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절제와 평온 속에서 길어 올린 깊은 내면의 기쁨이다. 이는 에피쿠로스학파가 말한 마음의 평정, 아타락시아의 경지와도 닮아 있다.
이제 우리는 욕망의 무한한 충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품어야 한다. 그것은 ‘적게 소유하되 더 깊이 즐기는 삶’이다. 깊이 즐기는 삶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과 로봇, 돈과 권력이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다. 책을 읽고 침묵 속에서 사유하는 일, 산책하고 산을 오르는 일, 벗들과 좋은 공연을 보는 일,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일, 악기를 배우고 텃밭을 가꾸는 일. 이런 즐거움은 적은 비용으로도 시간을 온전히 느끼게 한다. 삶이 이런 시간으로 채워질수록 탄소 배출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결핍과 불안이 클수록 사람들은 과도한 소유와 소비로 자아를 확인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우월감에 빠지기 쉽다. 대량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의 악순환에는 왜곡된 즐거움이 있다. 욕망에 탐닉한 즐거움은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마음의 질서와 공동체의 조화까지 무너뜨린다. 간디는 “지구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풍요롭지만,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궁핍한 곳”이라고 말했다. 즐거움은 결코 개인의 사적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즐거움의 ‘판’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즐거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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