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역사적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을 향해 일본 주요 언론들이 수적 우위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독선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인 10일 사설에서 “일본 정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1강 다약’ 시대를 맞이했다”면서 “야당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정권의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지적했다.
‘1강 다약’은 자민당이 의회 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반면 견제할 야권 세력은 미미한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중의원 465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316석을 차지했다.
중의원 3분의 2 의석은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돼도 재가결을 통해 강행 처리가 가능한 숫자다.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한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경고는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선거전 승리가 유권자의 ‘백지 위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리가 정책 내용의 구체적 설명을 계속 회피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세 감세, 방위비 증액, 스파이방지법 등 자신이 내세운 공약과 관련해 선거 기간 중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배경으로 정책 논쟁보다 당수 ‘인기 투표’로 몰아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도대로 된 결과일 수 있으나, ‘말하지 않은’ 정책까지 포함해 일임을 얻었다고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론을 양분하지 않도록 세심한 합의 형성에 노력하는 것이 한 나라 지도자의 책임이다.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면 사회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저조한 투표율(56.26%)과 의석 비율 대비 낮은 자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37%) 등을 거론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 제도 등으로 인해 의석수가 실제 민심 대비 과잉대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마이니치는 “우려되는 것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시들면 정권이 역풍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총리가 독선에 빠지거나 손쉬운 포퓰리즘에 기댄다면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민 여론을 양분하는 정책 처리도 신중히 해 주길 바란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과 함께 3대 안보 문서 개정 및 정보 기능 강화를 거론하면서 선거 결과 (정책을 추진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헌법 개정도 언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반대론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중의원 3분의 2를 장악했다고 해서 억지로 실현하려 한다면 후환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강서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제설 비상근무로 36시간 연속으로 일한 뒤 귀가했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 등촌2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31)는 제설 비상근무를 마친 뒤인 지난 11일 오후 9시쯤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시가 보강 근무를 지시한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제설 비상근무를 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7시간 연속 근무하고, 퇴근하지 않은 채로 다시 당일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를 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식사를 한 후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10일 서울 전역에 1㎝ 미만의 눈 또는 비가 예보되자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의 제설 대책 매뉴얼에 따르면 적설량 5㎝ 미만 예보 시 1단계, 5㎝ 이상(대설주의보) 2단계, 10㎝ 이상(대설경보) 예보 시 3단계를 가동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실제 적설이 미미해도 비상 대응 체계에 따라 인력이 모두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과로로 이어진다”며 “서울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왔고 이번 사고는 예고된 산업재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 상황이나 비상 예보에 따라 비상 발령을 했고 근무조에 따라 출근한 것은 자치구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당일 오전부터 1cm 미만 눈 예보가 있어 비상 근무를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당일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고 밤샘 근무 뒤 출근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과로 여부는 의학적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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