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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은 ‘사회적 표백’ 통해 ‘무해한 시민’으로 개조되는 사회” 일본 정신과 전문의의 일침

김지훈

2026.02.12 15:28 1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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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앞에서 뒷사람을 기다리게 할까 봐 손을 떨고, 카페에선 옆 테이블에 목소리가 들릴까 숨을 죽인다. 도시의 효율성을 만드는 완벽한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 사람들은 매 순간 필사적으로 스스로 검열해야만 한다. 사회가 ‘쾌적’해질수록 정작 그 안의 개인은 ‘불쾌함’에 시달리는 현대 도시의 역설이다.
일본의 정신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는 쾌적한 도시를 위해 인간이 개조되는 현상을 ‘사회적 표백’이라고 설명한다. 소음과 느림, 서툼 같은 이질성을 지워버리고, 오직 도시에 어울리는 ‘무해한 시민’만을 남긴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서울과 도쿄는 쾌적함을 미끼로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정작 그 안의 인간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압력을 견디다 못해 연소해 버리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경고한다.
도시의 화려한 ‘번영’ 뒤에 숨겨진 ‘소멸’을 묻기 위해, 지난 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그를 만났다. 최근 저서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한국어판을 출간한 그는 “처음부터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라며 입을 열었다.
-서울과 도쿄를 거대한 ‘블랙홀’에 비유했다. 무슨 뜻인가.
“지방에서 서울이나 도쿄로 빨려 들어간 사람들은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자본주의·개인주의 관점에서 보면 반짝이는 도시의 삶이 더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이라는 좁은 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낙오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옥죌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존재가 되라는 압력을 견디다 못해 질식해버린다.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서울과 도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압박을 받는다는 것인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고도의 규칙’, 즉 예측 가능한 질서가 필요하다. 만원 지하철이나 좁은 아파트 단지에서 냄새나 소음, 돌발 행동은 없어야 한다는 식이다. 문제는 이런 조건이 강화되다 보면, 사람들은 질서를 단지 ‘지켜야 하는 규칙’ 정도가 아닌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성역’처럼 여기게 된다는 점이다. 에밀 뒤르켐이 ‘질서가 완벽히 유지된 수도원에서는 작은 일탈도 큰 죄악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듯, 지금 사회가 딱 그렇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실수나 소음이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민폐’가 되고, 척결해야 할 ‘악’으로 규정된다. 사회가 쾌적해질수록 ‘죄인’의 범위도 더 넓어진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행복)나 효율성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존재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고 뛰어다닌다. 즉,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도시의 제1원칙을 태생적으로 위반하는 존재인 셈이다. 과거에는 공동체가 아이가 성장하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감내했지만, 표백된 사회에서는 아이의 소음은 ‘잡음’으로 규정된다. 한국의 ‘노키즈존’ 논란, ‘운동회 소음’ 사과 사건 등은 통제 불가능한 존재를 우리 곁에 두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과 같다. 도시가 쾌적해질수록, 이에 순응하지 못하는 약자들이 가장 먼저 배제된다.”
-돈을 내고 간 곳에선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다.
“돈을 지불했으니 불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감각이 강해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깊게 침투하기 전인 1970년대에는 이런 태도가 지금만큼 당연시되지 않았다.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빠르게 내면화됐다. ‘당연함’이라는 것은 시대적 맥락에서 용인되는 것이지, 이게 반드시 옳다는 의미는 아니란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이 급증하는 등 정신의학적 진단이 늘어나는 현상도 유사한 맥락인가.
“과도한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예전 같으면 조금 특이하거나 산만한 사람으로 넘겼을 이들을 이제는 ‘교정해야 할 환자’로 분류하는 식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의 범위가 극도로 좁아졌기 때문이다. 도시는 노동자에게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빌런’으로 낙인찍히거나 병원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의학이 발전해서 환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사회의 허용 폭이 좁아져서 ‘환자’가 양산되는 꼴이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향해 ‘너는 정상인가’를 묻는 거대한 검문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눈치가 없는 사람을 ‘빌런’이라 부르며 죄악시하는 것은 어떤가.
“‘능력 부족(무능)’과 ‘도덕적 타락(악)’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과거에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진 않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처럼 효율이 지상 과제가 된 사회에서는 이 둘을 동일시한다. 일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곧바로 ‘악인’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식이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사회는 자본주의에 친화적인 개인을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나. 겉으로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지만, 현실은 차가운 선별과 배제가 이루어지는 지독한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일본보다 더 ‘상향 평준화’ 압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가치를 오직 ‘기능’으로만 평가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질서가 강조되고, 걸러내기가 강화된다면 사회는 더 평온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현실에서는 갈등과 불안이 여전하다.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감각은 ‘폐를 끼치는 타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가 완벽한 무해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스스로 검열하는 만큼, 타인의 사소한 잡음이나 이질성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도시의 질서가 견고해질수록 타인을 감시하는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탈조차 용납하지 않는 ‘검문소’ 논리가 일상을 지배하게 된다. 여기에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확산하며 ‘이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느낌이 더해지면, 물리적 안전이 아무리 높아져도 심리적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현대 도시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무해함’을 추구하는 사회의 끝은 무엇인가.
“도시가 재생산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고밀도 압박 속에서 ‘무해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 스스로를 검열하는 청년들에게, 통제 불가능한 존재(아이)를 책임지라는 것은 시스템과 사투를 벌이라는 말과 같다. ‘나 하나 무해하게 살아남기도 벅찬데, 어떻게 유해한 존재(아이)를 세상에 내놓겠는가’라는 저항이 저출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식이다. 결국 서울과 도쿄라는 블랙홀은 주변의 젊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화려한 빛을 내뿜지만, 그 내부에서는 인간이 소멸하며 사그라들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개인을 걸러내고 있는 사회는 결코 유토피아일 수 없다.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사회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며 사회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강물과 같기 때문이다.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한 기준은 의외로 불확실하다. 이제는 ‘부적응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건전’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더 뽑기로 하면서, 교육부가 의대별 증원 규모를 배분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각 대학에 정원 배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여건은 물론 지역의사제 취지를 감안한 지역 정주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26곳과 경기 4곳, 인천 2곳 등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분한다. 정부는 대학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정원 50명 미만 강원대, 충북대 등의 의대는 최대 2배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반면 정원 50명 이상인 국립대 의대는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립대는 규모에 따라 20~30%의 증원율 상한을 적용받는다.
의대 규모에 따른 증원율 상한이 정해졌지만 정원 배분은 교육여건과 지역의사제 시행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해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해 소규모 지역 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려도 대학과 지역 병원의 교육·수련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의료계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육여건이 좋은 편인 비서울권 사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흔들린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정원 배정 시 (대학의) 시설 개선 계획과 기존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실습기관을 대학병원 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대학별 정원 배분을 한 뒤 대학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이번 증원 계획이 정원 축소에 해당해 대학에 불이익이 가는 행정조치로 보고 40여일간 이의신청·검토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이라고 했지만 교육부는 행정적으론 ‘감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령에 근거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매년 5058명인 상태였다.
교육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배정을 마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월 말 배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말 대학 정원을 확정 공고하게 된다. 올해 9월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4~5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야 정원 배분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배정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가 대학 교육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위원에 포함됐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교육부는 2024년 3월15일부터 나흘간 정원 배정위원회를 단 세 차례 열었다. 대학별 증원 수용 능력 등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체계적인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팝스타 레이디 가가는 2011년 발표한 ‘본 디스 웨이’에서 성소수자와 소수인종을 호명하며 “나는 내 방식대로 아름다워, 신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라고 노래했다. 이듬해 그는 월드투어 첫 공연을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열었는데, 일부 개신교 단체가 이 공연에 반발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창조했다’는 가사가 성경 가르침과 다르고,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며 ‘기독교의 동성애 치유 노력’을 좌절시킨다는 게 이유였다. 공연장 앞에서는 기도회와 집회가 열렸다. 이 공연은 결국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이 조정됐다.
14년이 지났다. 강산이 한 번 반은 바뀌는 동안 한국 대중문화는 표현의 경계를 꾸준히 넓혀왔다. 2021년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댄스크루 라치카는 퀴어 당사자 댄서들과 함께 ‘본 디스 웨이’ 공연을 펼쳤다. 2023년 MBC <가요대제전>에서는 래퍼 이영지와 그룹 아이브의 안유진이 이 노래를 불렀다. “게이든 이성애자든 양성애자든 레즈비언이든 트랜스젠더든 상관없이, 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라는 가사도 삭제되지 않고 흘러나왔다. 2026년에는 그룹 아이들이 ‘커버곡’이 아닌 자신들의 정식 발매곡 ‘모노’에서 퀴어를 직접 호명한다. 이 노래에는 “네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동쪽에서 왔든 서쪽에서 왔든,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너의 진짜 느낌대로 춤을 춰”라는 가사가 나온다. 영국 출신의 논바이너리(이분법적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성정체성) 래퍼 스카이워터의 피처링도 이어진다.
드라마와 예능에서도 동성애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을 위한 장치나 문제가 있는 존재, 혹은 ‘감초 캐릭터’로만 소비되지 않는다. 2010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동성애자 아들을, 2012년 <응답하라 1997>이 남자 주인공을 짝사랑하는 소년을 등장시켰다면 2024년 <대도시의 사랑법>은 게이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퀴어 연애 프로그램 <남의 연애>는 스핀오프를 포함해 5개 시즌이 제작됐다. 금기를 깨는 용감한 아티스트와 제작자가 많아져서만은 아닌 것 같다. 문화는 때로 사회의 감수성을 앞장서서 끌고 가지만 이미 변화한 감수성을 한발 늦게 반영하기도 한다. 대중문화 영역에서 이런 콘텐츠가 늘어나는 것은 이미 대중이 더 이상 게이가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도, 동성애가 등장하는 노래도 드라마도 그다지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뀌지 않은 것도 있다. ‘모노’ 첫 무대가 KBS <뮤직뱅크>에서 송출된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는 개신교 단체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 주최로 차별금지법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가치관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을 ‘정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등의 주장이 나왔다. 14년 전 잠실주경기장 앞에서 나오던 말들과 너무 비슷해서 기시감이 들 지경이다.
[플랫]“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차별 동조하는 국힘 의원들
[플랫]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온다? 동성애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 괴담’ 팩트체크
한 야당 국회의원은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특정 독소조항을 담은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오늘도 유튜브 주간 뮤직비디오 차트 1위에 있는 ‘모노’를 들으며 또 생각한다. 사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진 지 오래가 아닐까. 이미 체결된 합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 큰 일부가 우기는 것은 아닐까.
바뀌지 않은 것은 또 있다. 차별금지법은 2012년에도 지금도 여전히 없다. 일하거나 교육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내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인 차별금지법의 반대 포인트가 오로지 ‘동성애’로만 모아지는 현상도 그대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폐기되거나 철회됐다”는 문장을 차별금지법 기사마다 똑같이 쓴 지도 10년 넘게 지났다. 22대 국회에는 진보당 손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날 때는 다른 문장을 쓰고 싶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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