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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원유 부족 사태에 하늘길 끊긴 쿠바···미 제재로 무너질까

김지훈

2026.02.12 07:43 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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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미국의 제재로 에너지 부족 위기에 처한 쿠바가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면서 캐나다와 러시아 항공사들이 쿠바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캐나다 최대 항공사 에어 캐나다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쿠바의 원유 부족 사태로 쿠바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바를 방문 중인 약 3000명의 캐나다인 승객을 귀국시키기 위해 빈 비행기를 쿠바로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바 당국은 전날 쿠바 전역 9개 공항에서 오는 3월11일까지 항공유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항공사들에 통보했다.
캐나다 제2, 제3 항공사인 웨스트젯과 에어 트랜젯도 쿠바행 항공편을 취소하고 쿠바에 도착한 승객들의 캐나다 귀국을 돕기 위한 항공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항공사인 로시야 항공도 이날 쿠바행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러시아인 승객을 귀국시키기 위해 쿠바로 비행기를 보냈다. 쿠바 정부가 항공유 공급 중단 결정을 발표한 후 러시아 모스크바의 공항에서는 쿠바행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 다시 내리라는 안내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쿠바 당국이 에너지 부족 위기에 따른 비상조치를 시행하면서 학교의 수업 시간 및 근로 시간 등이 단축되고 대중교통 운행이 대폭 축소됐다. 은행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이 취소되는 등 도시의 필수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쿠바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쿠바로 향하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도 중단되면서 쿠바는 역대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쿠바의 원유 비축량이 오는 3월 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이날 미국의 제재에 관해 “잔혹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쿠바가 요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미국과)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도 지난 5일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쿠바의 우방국들은 미국의 제재를 잇달아 비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채택한 질식 전술이 쿠바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쿠바의 친구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이렇게 한 국가의 숨통을 조여서는 안 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고치자는 주장을 여러차례 하면서 관련한 제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일지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준 양도세 중과 예외 등을 폐지하면 다주택자의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어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미 혜택을 약속하고 의무 사항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를 거두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백년이고 천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를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오는 5월10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가 등록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994년 시작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때 활성화됐다. 연 임대료 인상률(5%)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8~10년)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세제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20년 8월부턴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중단됐다. 현재 서울의 매입 임대주택 등록 아파트는 약 4만2500가구로 추산된다. 올해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2018년 집중적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본격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서울 아파트 물량은 2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무한정 세제 혜택을 주는 자체가 불합리하고,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려 즉각적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그대로 두면 임대사업자에겐 최대 차익을 볼 때까지 주택을 팔지 않을 유인이 계속 존재한다”라며 “기한을 설정해 혜택을 폐지하는 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동안 의무사항을 준수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크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약속한 제도를 뒤집는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 저하와 소급 적용 논란도 제기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재 나오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에 더해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까지 시장에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제도에 따라 부여된 혜택을 없애는 것이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한계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는 대신 강력한 규제와 의무를 전제로 제한적 과세 특례를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등록 당시와 다른 소급적 정책이 반복되면 국민이 과연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대주택 매도를 종용하면 임대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치러진 포르투갈 대통령선거 결선에서 중도좌파 사회당(PS)의 안토니우 조제 세구루(63) 후보가 당선됐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표가 95% 진행된 가운데 세구루 후보는 66%의 득표율을 기록, 극우 정당 셰가의 안드레 벤투라(43) 후보(34%)에 크게 앞섰다. 세구루 후보와 벤투라 후보는 지난달 18일 1차 투표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해 이날 결선을 치렀다.
세구루 후보는 취재진에게 “포르투갈 국민이 오늘 보내준 응답, 자유와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헌신에 감동받았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포르투갈은 총리가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내각 책임제이지만, 대통령에게도 의회 해산권과 군 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등이 있다. 대통령은 5년 임기에 중임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는 포르투갈이 폭풍으로 큰 수해를 입은 가운데 치러졌다. 약 20개 선거구 투표가 1주일 연기됐으나, 이미 큰 표차가 벌어져 당선이 확정적이다.
세구루 당선인은 청년 시절 일찍 정치에 입문해 1991년 의회에 처음 입성했으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정부에 입각해 여러 요직을 거쳤다.
2011∼2014년 사회당 대표를 지내다가 2014년 당 대표 경선에서 안토니우 코스타(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고배를 마신 뒤 한동안 학계에 몸담았다.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정계 복귀에 나섰다.
선거 초반에는 당내 지지 기반이 약했지만, 점차 중도 유권자를 흡수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세구루 당선인은 자신을 온건하고 현대적인 좌파 후보로 규정하며 극단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서는 “기업에 유리하고 노동자 권리를 희생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구루 당선인은 여론조사에서부터 벤투라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섰다. 그러나 신생 극우 정당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 것 자체가 포르투갈 정치 지형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궁극적으로 총리직을 목표로 하는 벤투라 후보는 패배했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22.8%를 득표한 데 이어 이번 대선 결선에서 34%를 얻어 전국적 지지 기반 확대를 입증했다. 그는 “오늘 우파의 리더십이 확립됐다고 믿는다. 이제 내가 그 정치 영역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창당된 셰가는 반이민 기조를 앞세워 급성장해 왔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사회당을 제치고 제1야당으로 올라서며 기존 사회민주당과 사회당 중심의 양당 구도를 흔들었다.
세구루 후보의 당선으로 사회당은 조르즈 삼파이우 전 대통령(1996∼2006년 재임) 이후 20년 만에 대통령을 배출하게 됐다. 현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과 전임 아니발 카바쿠 실바 전 대통령은 모두 중도우파 사회민주당 출신이다.
세구루 당선인은 내달 퇴임하는 드소자 대통령의 뒤를 이어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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