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경찰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7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고등학생에 대해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경찰관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산정했고,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인천경찰청이 처음 청구한 것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A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방과 군을 제외한 경찰력 낭비만 산정했다”고 말했다.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조민서씨(19)는 직업군인을 꿈꾸며 부사관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연극영화과 대학 입시를 마친 이현서씨(20)는 배우가 되는 것이 목표다. 이건희씨(20)는 장차 금융권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박종근씨(19)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미래를 그리면서 대학 생활을 고대하고 있다.
사는 곳도, 꾸는 꿈도 다른 스무 살 청년 102명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 모였다. 불과 3개월 전까지 수능 공부와 씨름하던 이들이 자발적으로 ‘돈’에 관한 공부를 하겠다고 모인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성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 가치관 형성을 돕고자 2026학년도 수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KB금융캠프’를 열었다. 부산과 광주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참가자들이 있을 만큼 관심도가 높았다.
강연자로 참여한 서한슬 국민은행 연금컨설팅부 대리는 “KB금융캠프를 신청해서 온 친구들이 조금은 신기했다. 제가 스무 살일 때는 이런 캠프에 참가할 생각을 못 했다”며 “요즘 친구들은 확실히 금융시장 전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예금과 적금, 청약 통장의 차이부터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유형과 유의점까지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익혔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한 재무계획도 스스로 세웠다. 살면서 평생 해야 하는 금융 생활에 앞서 주춧돌을 놓는 시간이었다.
금융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이런 과정을 누구나 거치는 건 아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포모’(FOMO·소외 두려움)를 느끼고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이들도 있다. 차근차근 돈을 모으고 불리는 정석보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비법’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운은 몇 번뿐이잖아요. ‘찍특’에 의존하던 저를 되돌아보면서 많이 깨달았죠.” 수능 공부를 하며 ‘찍기 특강’을 종종 찾아봤다는 조민서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어떤 분야든 기초를 모르면 나중에 다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시장은 특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건희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든 감정은 솔직히 ‘부럽다’였다”며 “이후엔 어떻게 알고 돈을 벌었는지, 또 왜 올랐는지 궁금증이 생겨 관련 책도 찾아보고 캠프에도 오게 됐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현서씨는 “제가 꿈꾸는 직업군 자체가 프리랜서라 금융을 잘 알고 있어야 수익 구조를 알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근씨는 “당장 무리해서 큰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은 없다”며 “아르바이트와 저축으로 캐나다 밴쿠버 여행을 가는 것이 올해 목표”라며 웃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더 뽑는다. 증원분은 서울 이외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반발했다. | 관련기사 6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2027학년도는 올해 모집 인원인 3058명보다 490명을 더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는 613명씩으로 증원 규모를 늘린다. 신설되는 공공·지역의대가 각 100명씩 더 선발하는 2030~2031학년도는 813명씩 증원한다.
정부가 5년간 균등 배분이 아닌 순차 증원을 택한 것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24·25학번 의대생과 군 복학생 규모만 76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33~2037년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라며 “일반적 상황에서의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는 안도 확정했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확정된 정원 규모를 바탕으로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에 착수해 오는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 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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