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차려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고의성을 부인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며느리와 손자 등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다”며 “이들이 피신한 방문을 열려하며 상당한 시간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가 분명히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1년 전부터 사제 총기를 만들어 아들이 생일파티를 열어준 날 계획적으로 실탄 두 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 손주 지인까지 살해 시도했을 뿐 아니라, 주거지 안팎에 인화성 물질 설치해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 발생 위험도 있어 죄질이 중하고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일상생활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 받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었다.
재판부는 “A씨는 살인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여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며느리와 손자,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방화 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이날 선고공판은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4)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아들에게 발사했다. 살해 장소는 아들 집으로, 자신의 생일잔치가 열리던 중이었다.
생일잔치에는 A씨와 아들, 며느리, 손자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B·C씨는 A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망상에 빠져 전처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B씨의 가족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크라이나 동계올림픽 기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중립 선수’ 정책에 대한 항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헤라스케비치는 지난 6일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앞선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혼자 이길 수 없다”며 “세계가 전쟁을 잊지 않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개인 중립 선수(AIN·Individual Neutral Athlete)’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을 허용받은 결정에 대해 “많은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OC는 러시아 선수 13명, 벨라루스 선수 7명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AIN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해당 조건에는 올림픽 헌장과 ‘올림픽 운동의 평화 사명’을 존중한다는 참여 동의서 서명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헤라스케비치는 “이 기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징계나 경고의 위험이 있더라도 옳다고 믿는다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이 ‘중립성’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헤라스케비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No War in Ukraine’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전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 행동이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려는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금도 이 관심이 필요하다. 전쟁의 규모와 희생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린 유럽컵 대회에서는 우크라이나·라트비아·스웨덴 스켈레톤 선수들이 러시아 선수들의 중립 자격 부여에 항의하는 공동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이 러시아 선수 9명에게 중립 지위를 부여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었다. 헤라스케비치는 또 “전쟁을 지지하거나 점령지와 연관된 선수들이 중립을 내세워 국제 무대에 서는 것은 선전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미 이 전쟁으로 동료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릴레함메르 유스올림픽에서 함께 경쟁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드미트로 샤르파르가 2023년 전쟁 중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헤라스케비치는 개막식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입장했다. 그는 “이 역할은 어떤 메달보다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전쟁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 로켓과 포격, 친구의 장례가 일상이 되는 현실을 세계가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메달과 성적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국제 무대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싸우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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