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난해 제조업의 기초 체력과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생산능력지수’가 업종별로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탄 반도체 업종은 설비를 확장해가며 생산능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자동차와 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지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을 8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2020=100)는 전년 대비 12.2% 늘어난 174.3을 기록했다. ‘산업생산지수’가 현재 성적표라면, 생산능력지수는 설비와 인력을 모두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뜻하는 ‘성장 그릇’과 같다. 당장 매출이 늘지 않더라도 산업생산지수의 상승은 기업들이 미래 수요를 기대하며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도체 생산능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수요가 폭발하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장의 활력을 나타내는 가동률지수 역시 반도체는 103.0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생산능력과 가동률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해당 산업의 호황을 뜻하며, 향후 설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자동차는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109.0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방 산업의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1차 금속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99.2에 그쳐 202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98.2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특히 공장 가동률지수는 85.9에 그쳐 생산 설비를 보유했음에도 실제 생산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는 자본 집약적 산업인 만큼 생산능력이 늘어도 고용 유발 효과가 철강이나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와 소재 산업의 위축은 가계 소득 둔화와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의 저가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이는 국내 제조업 침체 현상과 함께 고용 시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과장급 인사가 경찰 수사동향 등 업무상 기밀을 누설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한 경찰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용산구청에서 재직 중인 A씨의 수사동향 자료 외부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박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과거 박 구청장 비서실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그는 현재 구청 일선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박 구청장이 발탁한 인물로, 이례적인 고속 승진 등을 거쳐 그 배경을 두고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혹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은 앞서 경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청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경찰이 요구한 자료 등 수사동향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해 10월27일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해 A씨의 이메일 기록과 문서 수발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용산구청 산하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 등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유출한 수사동향 관련 사건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저도 알지 못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 등과 관련한 동향 보고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별도 인사조치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구청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한 ‘금 직거래’로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사기범은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그와 동시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겠다는 이에게 접근해 “금을 사고 싶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전송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계좌이체로 피해금을 받으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므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금 판매자를 자금세탁 대상으로 사용한 것이다. 결국 금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내는 돈을 ‘거래대금’으로 인식하고, 금을 사기범에게 넘겨주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해 금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신고하면 금 판매자는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감원에 접수된 이런 유형의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 그쳤으나 같은 해 11월 13건, 12월 9건, 올해 1월에는 11건으로 부쩍 늘었다.
금감원은 개인 간 금 거래 시 상대방의 플랫폼 앱 대화 내역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기범은 플랫폼에서 과거 범죄 이력으로 계정이 정지돼 신규 회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안 좋은 상대방과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
금 구매자가 거래 예약금을 입금하겠다는 이유로 직접 대면 전에 계좌번호부터 요구하거나, 판매자 변심을 막으려고 거래 전 게시글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세가 높은 은과 달러 등 외화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화는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직후 남은 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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