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처벌하기 위한 특별 사정(司正)기관 설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앞서 지난 8일 국무총리·여당 대표·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별도 기관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부동산 문제는 경제 아닌 정치 문제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 삶과 재산 형성에 직결돼 있는 만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기관 신설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라는 근본 처방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사후 규제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바다이야기설치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부동산감독원이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조사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에게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금융 거래는 물론 대출 담보 내역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한다. 금융 거래 및 재산 형성 바다이야기고래 내역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이런 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면 사생활 침해 등 위헌 소지도 비친다.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정권에 밉보인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뒷조사나 사찰(査察)에 활용되는 등 악용 소지도 없지 않다. 큰 선거 등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조사에 나서는 등 정치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안은 금융감독원을 바다이야기합법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것과 국민 개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재산권 보장·자유경제활동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한에 대한 침해 논란도 있다. 무엇보다 사정기관 남발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식이면 가상자산감독원, 사교육감독원, 빅테크감독원, 보건의료감독원, 에너지감독원도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