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극우 유튜버 ‘좌한길·우성국’을 앞세운 극우 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좌한길과 우성국은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와 고성국씨를 가리킨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서 원내대표 발언에 “무슨 소리야”라고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다”며 “내란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8조 4항에 따른 위헌 정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비판했다.
정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운영자 고성국씨는 국민의힘 입당 직후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내걸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지난 3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순간 저와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과 합당하는 문제로 내홍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다. 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 개혁과 함께 신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입법을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대선 전 원탁회의에서 합의했던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개혁과 연대로 무장한 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에 매진할 것”이라며 “내란 잔당 국민의힘을 몰아낸 자리에 새로운 정치를 채워 넣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해외이주 신고 인원 중 자산 10억원 이상이면 최근 3년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지난해 2400명으로 급증하리라 예측했지만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이 제시한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해외이주 신고를 한 연평균 인원(2904명) 중 재산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139명 수준에 그쳤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자산 규모도 2022년 97억원에서 2023년 54억6000만원, 2024년 46억5000만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인용한 영국 이민컨설팅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의 분석 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헨리앤파트너스 2024년 한국에서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의 자산가 1200명이 국외로 유출됐으며, 2025년에는 그 규모가 2400명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임 청장은 또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연평균 해외 이주자 2904명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동한 경우는 1125명(39%)이었다. 오히려 상속세가 있는 곳으로 이주한 경우가 1779명(61%)으로 더 많았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경우 대다수는 자산규모가 10억원 미만인 1090명이었다. 자산 규모가 10억~50억원인 사람이 상속세 면제 국가로 이주한 경우는 27명, 50억~100억원 구간도 3명에 그쳤다. 100억원 초과 자산가의 경우 5명이었다.
임 청장은 “국세청 통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액 자산가들이 단순히 상속세 부담만 고려해 해외 이주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해외 이주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과 의료 및 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로또 복권을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평일에만 구매가 가능하고 1인당 한도는 5000원이다. 정부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권을 사려면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인터넷 PC를 이용해야 했는데 구매 경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로또 모바일 구매는 평일만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5000원 한도가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시범 도입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이 추진된다.
기획처는 복권의 사행성 이미지가 옅어지고 기부처로 인식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유통 경로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권 기금의 65%는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현재 로또 판매의 대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온라인 판매 규모는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로 제한되는데 현재 이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판매 확대로 온라인 판매 규모 역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로또 판매점은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계약 우선권을 준다.
복권위는 이날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도 심의·의결했다. 2004년 이후 22년 만에 법정 배분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법정배분기관 10곳에 복권수익금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왔으나 앞으로는 ‘3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두 배 확대한다.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주고, 부족한 기관은 깎는 식으로 차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배분율이 고정돼 있어 재정 수요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5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7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복권 기금도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임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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