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결과를 묵살한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던 검사가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박주성 서울고검 공판부장의 사직서를 받았다. 박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편지가 조작됐다는 실무자의 감정 결과를 묵살한 의혹을 받아 지난해 12월 말부터 감찰을 받아왔다. 이어 지난 2일 검찰 내부 전산망에 박 부장검사가 명예퇴직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인사에서 박 부장검사를 4일자로 수원고검 일반 검사로 전보했다. 인사가 발표된 뒤 박 부장검사는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박 부장검사는 오세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의 신고로 지난해 12월 말 감찰 대상에 올랐다.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한 후 ‘조작 가능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이던 박 부장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오 연구사는 지난해 10월 외부에 이를 알렸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를 포함해 선임 연구관,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정 전 지검장은 감찰 착수 전에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사임해 나머지 3명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었다.
국가공무원법은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중이면 의원면직(자발적인 퇴사)을 제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감찰이 진행 중이더라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의원면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의원면직 제한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사실상 감찰 결과를 미리 전제하고 내린 셈이라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감찰 대상자들에 대해선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진행 중인 감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이 감찰 사건을 당초 대검에 맡겼다가 ‘셀프 감찰’ 논란이 불거졌고, ‘자체 감찰’하겠다고 번복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감찰 중에 의원면직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며 “검찰 내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이 사건 진실규명을 맡겨 둬도 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감찰조사에) 꼭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라이다(LiDAR) 기술 전문업체인 (주)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39)는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엔비디아 자율주행 및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라이다 센서 부문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된 데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로봇플랫폼에도 라이다를 공급하고 있다.
에스오에스랩은 정 대표가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중 2016년 연구실 동료 3명과 창업한 회사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 주변 물체와 거리를 감지하는 공간정보 인식 센서로, 자율주행 핵심 장치다. 에스오에스랩 제품은 2개 칩과 렌즈만으로 광각 측정이 가능한 고정형으로, 에스오에스랩은 2024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정 대표는 “공학박사 넷이 돈도 없이 뛰어든 사업인데, 창업 엑셀러레이팅(보육·성장·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에스오에스랩이 그간 참여한 프로그램은 창업진흥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과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 GIST ‘한국형 I-Corps’ 등 총 5개다. 정 대표는 “미국 공대 대학원생·교수들과 함께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I-Corps에선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웠다”며 “그때 ‘한국도 미국처럼 스타트업 열풍이 불겠구나’ 생각했고 라이다의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메디인테크 이치원 대표(36)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재무·회계·노무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그는 서울대에서 외과 수술용 로봇을 연구하다 졸업한 후 한국전기연구원(KERI)에서 연성 내시경 핵심 기술을 개발해 창업에 도전했다.
연성 내시경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굽어지는 재질로 만들어 인체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따라 삽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 모두 수입 중으로, 메디인테크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전자 내시경을 개발해 연성 내시경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 수와 투자유치 금액 등이 늘었다”며 “일대일 전문가 코칭을 통해 제품 디자인을 혁신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기술 전문성 외에 메워가야 하는 부분이 많아 보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관련 정보는 ‘창업지원포털’이나 ‘기업마당’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에 접속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노태그코리아 최웅 대표(43)는 창업진흥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었다. 예컨대 롯데벤처스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롯데 에비뉴 자카르타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어 현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롯데벤처스에서는 이후에 투자도 받았다.
노태그코리아는 AI 기반 수출 유통 솔루션인 NTMS를 개발·운영 중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원하는 국내 브랜드에 결제·배송·통관·교환·환불·광고 등 온라인 상거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최 대표는 “보육 과정을 거치면서 스타트업 성장·투자 과정 등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며 “미국이나 영국, 동남아의 창업 보육 프로그램은 지원·투자 목적이지만 국내는 향후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증’ 개념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참여 프로그램이 구상 중인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자칫 행사 참여만 하다 배우는 것 없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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