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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선고 뒤 북부지법 이동…2026년 법관 정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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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10:21 3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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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한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23일이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법관은 개소일인 다음 달 1일에 맞춰 배치된다.
이번 인사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부임 전인 오는 19일 예정돼,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선고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1심 사건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다만 정기인사 후 약 2주 뒤 사무분담이 결정되므로 재판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 등은 무죄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원 국민의힘 무더기 입당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와 위증 혐의 재판을 각각 이끄는 조형우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이현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자로 명예퇴직한다.
이번 정기인사에선 132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45.5%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변호사·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임용된 법관은 21명으로 15.9%다. 지방법원 지원장으로 신규 보임된 이들은 22명이다. 여성은 5명으로 22.7%를 차지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는 49명으로 확대됐다.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도 1명 증원됐다. 김기홍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추가 보임됐다. 판결서 공개, 재판중계, 재판지원 AI(인공지능)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사법 인공지능 정책 수립을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산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됐다. 이강호 직전 대구고법 판사가 이 자리에 보임됐다. 또 신임법관 연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을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이 증원됐다.
퇴직 법관은 총 45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과 재판연구관 1명, 지방법원 판사 5명이다.
올해 1월 날씨가 2018년 이후 8년 만에 평년보다 추웠던 것으로 관측됐다. 1월 하순에 강한 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전체 기온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6년 1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 분석을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영하 1.6도로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0.7도 낮았다. 지난해 1월은 영하 0.2도였다.
지난 10년(2016~2025년) 동안 1월 평균기온은 2018년(영하 2.4도)을 제외하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월평균 기온은 모두 평년 기온을 넘어섰지만, 올 1월은 이례적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1월 하순에 열흘 이상 한파가 몰아친 영향이 컸다. 1월 하순 평균기온은 영하 3.8도로 평년(영하 2.7도)보다 낮았다. 최근 10년(2017~2026년) 기준으로 2018년(영하 5.2도) 이후 역대 2번째로 낮다.
기상청은 1월 하순 맹추위는 ‘음의 북극진동’ 등으로 인해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계속 흘러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의 북극진동은 북극에 갇혀 있어야 할 찬 공기가 울타리를 벗어나 밖으로 새어나오는 상태를 뜻한다. 성층권에서 북극의 찬 공기를 극 지역에 가두는 역할을 하던 북극 소용돌이가 약화되면서, 북극발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된 것이다. 여기에 베링해 부근에서 공기 흐름이 막히는 ‘블로킹’까지 겹치면서 찬 공기가 되돌아가지 못하고 한반도에 머물렀다. ‘북극 냉장고’ 문이 열려 새어나온 찬 공기가 돌아갈 길마저 막힌 것이다.
또 올해 1월은 비가 적고 건조했다. 강수량이 4.3㎜로 평년(26.2㎜)의 19.6% 수준에 그쳤다.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강수일수는 3.7일로 평년보다 2.8일 적었다. 전국 평균 상대습도는 53%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됐다. 북서풍이 산을 넘으면서 한층 더 건조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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