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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러 마지막 핵 군축 협정 만료 D-1···핵 군비 경쟁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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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7:51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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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 없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된다. 뉴스타트는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코앞까지 갔던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온 상호 핵 제한·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다. 미·러는 한동안 뉴스타트에 따라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은 사문화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 조약 1년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조약을 만들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새 조약에 ‘중국 참여’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러 등이 후속 조약 추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핵 군축 체제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스타트 만료가 임박할수록 냉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러 간 전략 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핵 역량과 의도에 대한 불안이 커져 상대국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SNS에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지적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과시해왔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핵무기 실험 재개”를 거론한 데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핵우산’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일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핵 군축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핵보유국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핵전력이 미·러에 비하면 한참 열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이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이달 하순에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국방 등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대남 기조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노동당 제9차 대회를 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최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오는 20일 전후로 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짚는다. 앞서 제7차(2016년 5월)는 나흘, 제8차(2021년 1월)는 여드레 동안 진행됐다. 당대회는 북한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최대 정치 행사로 평가된다. 5년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의 사업총화 보고와 결론 등에서 북·미관계를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북한이 당대회에서 전향적인 대미 정책이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도 앞두고 있지만 미국은 뚜렷한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미 메시지는 신중하고 절제된,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평화 공존을 위해 태도 변화가 있다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 파병 성과를 언급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유지한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냉기가 가시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는 어떤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 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존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노동당 규약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 및 경제 분야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통한 ‘핵·재래식 무기 병진’ 노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할 수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추진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 교수는 “9차 당대회는 핵을 가진 강대국이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비약적 도약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대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가주석’에 오르는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 관악구는 오는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MWC 2026’에 참가할 기업 3개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관악구는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MWC 현장에 ‘관악구 기업 전용 부스’를 마련한다. 여기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관악구 소재 스타트업 3곳을 선발했다.
선발기업은 기업 대상으로 3D 장면을 자동 생성해주는 비주얼 AI 기술을 보유한 플래닝고와 나노탄소복합소재 기반 고효율 냉각수·투명 방염필름을 개발한 나노브리지, 인공지능 기반 자동 설계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투피트 등이다.
단순 전시 참가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악구와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은 기업별 홍보 부스 및 디스플레이 장치 지원, 전시 물품 운송비 지원, 서울통합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해외 구매자와 투자사와의 사전·현장 미팅도 주선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MWC 참가가 관악S밸리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등용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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