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수습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고 현장에 나타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좋은 렌터카 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말을 걸어왔다. 사고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A씨는 일단 “알겠다”고 답했다.
A씨는 견인차를 타고 렌터카 업체로 이동하던 중 가족의 전화를 받았다.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A씨로선 현금 보상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A씨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견인업체 직원은 바로 길가에 차량을 세워 A씨를 내리게 한 뒤 현장을 떠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급히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이용과 현금 보상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충분히 고민한 뒤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자동차 사고 이후 입원 등 이유로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다면 렌터카 이용 대신 교통비로 현금을 보상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과실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추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피해 정도에 따라 렌트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차 일방과실 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 시내 50인 미만 어린이집에 한해 제공되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앞으로는 100인 미만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돼 총 3753곳의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대상을 ‘100인 미만 전체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영유아 건강관리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들의 신체·발달 상태를 살피며 적기에 관리·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병원 방문 전 단계에서 전문적인 관찰과 상담이 진행돼 조기발견 및 치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직접 투입된 방문간호사는 총 29명이다. 시는 서비스 전면 확대에 맞춰 최대 47명까지 단계적으로 방문간호사를 증원할 계획이다. 모든 방문간호사는 영유아 건강관리 분야 전문 직무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방문간호사는 아이의 건강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보육교사·의료기관을 잇는 역할도 한다. 부모는 병원 방문 전 1차 전문 상담을 받고, 보육교사는 아이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해 돌봄에 집중할 수 있어서다. 특히 아이의 건강 문제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보육 현장에서는 전문가인 방문간호사 역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법령상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만 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시는 법적 간호 인력 배치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100인 미만 어린이집까지 공공이 직접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결실로, 앞으로도 방문건강관리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영유아 건강관리 공공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이의 건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리 살피고 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라며 “사업 확대를 통해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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