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여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2차 종합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을 두고 당·청 간 파열음이 8일 노출됐다. 여당 내에서도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속출했다. 정 대표는 즉각 사과했지만 주요 국면마다 제기된 당청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표출된 셈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을 저항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점과 윤석열 총장의 핍박을 받았던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경력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건 검증의 실패”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 다양화,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자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이었다. 전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에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지만 대선 후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전 변호사 대신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고, 전 변호사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전 변호사의 이력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당시 전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핍박받은 검사 출신이다 보니 아마 더 자세한 검증에 안일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역시 특검 후보자 인사 검증 미비에 대해 사과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쌍방울 관련 내용은 원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돼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눈에 뭔가가 씌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카르텔이 사방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당내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지낸 이건태 의원은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합당 문제로 연일 정 대표와 부딪히고 있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황 최고위원은 “추천 과정에서 최고위 논의도 보고도 없었고, 법제사법위원회와도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경고”라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것이 어떻게 당정청 원팀이냐”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밤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이 최고위원이 오는 9일 공개 회의에서 특검 추천 경위를 설명하고 유감 표명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공소청 보완수사권과 합당 문제 등으로 누적된 당·청 간 미묘한 입장 차가 표출되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최근 당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당과 합당 제안에 대해서도 당·청 간 사전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시각도 있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6일 기자단과 만나 ‘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할 사건’으로 내란 사건을 꼽았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평 앞에서 기자단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며 “2호부터 7호 사건 중에는 군사기밀 관련 사건이 많은데,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 민감한 군사정보나 기밀이 포함돼 공개는 엄격히 금지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방향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보가 임명되면 상의해서 결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목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고 답했다. ‘인지하는 새로운 의혹도 있는데 절제된 수사를 할 건지’를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는 “수사 개시와 진행 방법은 생명체와 같아서 그때그때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보 인선과 장소 물색이 시급하다고도 밝혔다. 권 특검은 “가장 중요한건 특검보 인선으로, 수사역량과 강한 의지를 가진 유능한 분들을 초대해 특검팀을 구성하는 게 급선무다”며 “당장 해야할 건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고, 오늘 오후부터 사무실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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