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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미 하원 ‘쿠팡 사태’ 공식 조사 착수…관세 재인상 움직임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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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7:32 1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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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미국 하원이 ‘쿠팡 사태’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기업과 차별 대우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미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관세 재인상(15%→25%)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쿠팡 사태를 빌미로 이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회의에 나와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쿠팡 조사 등을 문제 삼았다. 조던 위원장은 “쿠팡을 겨냥한 조치와 미국인 임원(로저스 대표)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한국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체결된 관세 관련 ‘한·미 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규제 입법 역시 미국으로서는 눈엣가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를 주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 지난해 7월에는 미 하원 의원 43명이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쿠팡(사건)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 역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업계에서는 쿠팡에 대한 조사 등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국회가 이른 시일 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고, 대미 투자를 구체화한다면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일단 가장 급한 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라며 “그 뒤 조선과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투자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면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배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도 극우 유튜버이자 당원인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당권파와 친한계가 상대방을 겨냥한 징계에 나선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시된다.
당권파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배 위원장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했다”며 “배 위원장의 서울시당 사당화에 대한 5가지 고발”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지난달 27~28일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문이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의장협의회, 시당 여성위원회 등 명의로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됐다.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의 윤리위도 같은 날 고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고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친한계 의원들에 의해 제소됐다. 고씨가 김무성 당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던 이용호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이 사퇴하자 새 윤리위원장으로 친한계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당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고성국 징계 가자. 우리는 전두환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검찰 격인 당무감사위와 사법부 격인 윤리위가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태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을 임명한 뒤, 중앙윤리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해 당원게시판 의혹을 사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대표 비판 등을 사유로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배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친한계 역시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 윤리위를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중앙윤리위가 장 대표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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