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자 합당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숙의하자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논의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선거에 실제 도움이 될지, 혁신당과의 노선 차이가 융화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당 논란이 당권 투쟁으로 비화한 양상은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대해온 친이재명(친명)계 세력을 중심으로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친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문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토론과 숙의, 당원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당 문제를 재논의하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별도 회견에서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핵심은 ‘지방선거에 도움 되나’“중도 외면” “더 큰 승리” 팽팽토지공개념·대미 강경 외교 등‘혁신당 노선 융합’도 논의 지점
조만간 진행될 시도당별 당원 토론회 등 민주당 내 각급 단위 논의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이 지방선거에 긍정적일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찬성파는 ‘통합은 승리, 분열은 패배’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2~3%의 박빙 선거에서는 부지깽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이 승리의 기본”(정 대표)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파는 최근 여론조사를 근거로 진보 성향의 혁신당과 합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부산 등 주요 접전지 선거와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집권 2년차 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핵심이라며 합당보다 정부 뒷받침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추진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반대파는 당내 의견을 모으고 혁신당과 선거 연대를 모색하며 합당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찬성파는 선거 전 합당을 못하면 정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리더십이 훼손되고 양당 갈등이 깊어져 향후 합당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민주당과 진보 쇄빙선을 자임하는 혁신당의 노선이 융합할 수 있는지도 논쟁 지점이다. 찬성파는 윤석열 정권 타도와 내란 극복, 검찰·사법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왔다며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 반대파는 혁신당의 토지공개념과 차별금지법, 대미 강경 외교 노선 등을 집권당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당권 투쟁과 결부된 상황은 합당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합당의 취지·대의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부각되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합당 논의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반대파에 힘을 실었다.
제주도가 바가지 요금 논란을 빚은 축제에 대해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는 도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축제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를 보면 바가지 요금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축제는 축제육성위원회의 지정축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축제는 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축제 평가 대상 진입이 불가능해지며,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이 최대 50%로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지난해 기준 축제육성위원회는 한해 제주에서 열리는 70~80개 축제 중 평가를 거쳐 31개를 평가대상 축제로 선정했다. 이후 31개 축제를 대상으로 다시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실시해 최종 11개의 지정축제(최우수·우수·유망축제)를 선정했다.
지정 축제로 선정되면 예산을 최대 100%까지, 평가대상 축제에 포함되면 최대 70%까지 보조 받을 수 있다. 그 외 축제들의 보조율은 최대 50%로 제한된다. 또 지정축제에는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000만원, 유망축제 600만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바가지축제 논란이 일면 사실상 지정축제 평가대상에서 퇴출되고, 3년간 재선정이 제한된다”면서 “평가대상 축제, 도 지정축제가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축제 평가 기준 중 바가지 요금 항목의 감점 상한도 기존 -1점에서 -7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외에도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때 감정을 -1점에서 –4점으로,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때 감정을 -1점에서 –4점으로 높였다.
반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나 환경 조성에는 최대 5점의 가점을 주는 항목을 신설했다. 신설된 ‘글로벌 수용 태세’ 항목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축제장 내 음식 가격 고지, 친환경 축제 구현 때도 각각 1점의 가점을 준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해 4월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돼 질타를 받았다. 같은해 10월 열린 탐라문화제에서는 속재료가 부실한 김밥이 판매돼 바가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올해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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