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세종과 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장이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가 집중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4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제도적 지원 지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했다”면서도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이른바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제도 개선 과제는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받고 있다”고 했다.
최 시장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이날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메가시티)’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힘을 내도 에너지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밸런서 역할의 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멈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행정통합 논의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이달 내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마취제 ‘슬쩍’ 원장님이 수상해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원장님의 8호실’ 편이 방영된다. 한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황 원장(가명)이 수술 후 남은 마취제를 몰래 챙긴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마취제는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돼야 할 의약품이다. 제작진은 황 원장이 병원 내 8호실에서 주사를 임의로 맞는다는 수상한 정황을 추적한다. 누군가 계속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사연을 담은 ‘왜 길막했소’ 편도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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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2000년 한 남성이 길을 지나가던 미성년자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 달라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김근식은 이 사건으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출소한 후에도 약 4개월 동안 9~18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범죄 전력과 검거 과정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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