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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행정통합 졸속 규탄” 광주교육단체 헌법소원···민변도 “주민투표 해야”

김지훈

2026.02.09 16:51 1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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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가 법안 공개 하루 만에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의결한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물리적인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정책연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의 행정통합 의견청취안 의결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통합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의결 하루 전인 3일에야 공개됐고, 의사일정 역시 같은 날 공지됐다”며 “시민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해 청원할 현실적인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는 헌법 제26조 청원권, 제21조 알 권리, 제1조 및 제117조에 따른 주권자·주민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시의회 심사보고서에는 주민 의견수렴 부족, 공론화 기간 짧음, 주민투표 미실시 등의 우려가 적시돼 있었다”며 “의회 스스로 절차적 미비를 인지하고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공천 압박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교육 특례’ 조항이 묵살된 점도 비판했다. 단체는 “특별법 내 특목고·자사고 설립 권한 이양 등은 학교 서열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날 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 활동가는 통화에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배제된 의사결정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국회 상경 집회 등 향후 입법 저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도 주민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은 주민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통합 시장을 견제할 특별감사관, 국세 일부의 지방 이양 등 세제 개선, 기피 시설의 농어촌 집중 방지 기구 설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의 급상승으로 당기순이익 1조원을 달성한 증권사들이 대폭 늘어났다. 전년도만 해도 1곳에 불과했던 ‘1조 클럽’은 올해는 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조원’ 달성도 눈앞에 뒀다. 지난해 지수가 2배 가량 상승하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자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이 덩달아 늘어난 결과다. 증권사 주가도 올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한 해 매출이 17조1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51.78% 늘었다고 4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1조1150억원으로 33.5% 늘었다. 사상 첫 1조원 클럽에 입성한 것이다.
수익에 가장 큰 기여 항목은 위탁매매 수수료였다. 4분기 주식 수수료 수익은 23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 증가했다. 기업금융(IB) 부문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수금융 주관 등 굵직한 거래를 다수 따낸 것도 영향을 줬다. 4분기 IB 수수료 수익은 82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1.4% 늘었다.
NH투자증권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315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냈다. 2024년의 6866억원에서 50.2% 증가한 규모다.
삼성증권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2.2% 늘어난 1조84억원이라고 잠정공시했다.
3월 발표 예정인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사상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1조6761억원에 달했다.
오는 9일 실적을 발표하는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3분기까지 순이익만 1조원을 넘어섰고, 연간 기준으로는 1조2000억~1조3000억원 수준의 실적이 예상된다.
증권사들의 폭발적인 성장은 지난해 숨가쁘게 이어진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사의 핵심 수익원인 중개수수료 수익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1월 2400선에서 불과 1년만에 두 배 이상 상승해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했다. 그러자 해외 주식시장에 묶여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회귀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를 지나며 국내 시장은 자금이 넘쳐흐르는 ‘유동성 파티’ 국면을 맞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6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17조원)보다 4배 가까이 커졌다.
주식과 펀드를 사기 위한 준비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지난 2일 기준 111조296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1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의 58조2317억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 증권사의 주가도 덩달아 고공행진 중이다. KRX 증권지수는 4일 기준 올해 첫 개장일 대비 50.82% 올라 반도체(42.49%), 건설(36.50%), 정보기술(33.59%), 자동차(28.91%) 등 모든 지수를 제치고 가장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월 투자자별 회전율은 모두 상승했으나 개인의 회전율 상승 폭이 가장 컸다”라며 “시장 상승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상품 매수확대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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