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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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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환자단체가 “환자를 위한 제도는 보이지 않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역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의료사고 수사 특례와 형사 특례 규정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표 발의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자단체가 가장 문제 삼는 쟁점은 ‘검사의 공소 제기 불가 특례’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특히 김윤 바다이야기고래 의원안은 손해배상금 지급 외에도 사고 경위 설명,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바다이야기고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9일 서울 영등포구 단체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망 사고는 검사가 원인을 조사해야 할 공익적 사안이며, 전 세계 어디에도 사망에 대해 형사 면제 특례를 두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의료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 사이다쿨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의료계가 ‘의료사고 면책’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자단체는 정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의료계는 연평균 754건의 의사 기소가 이뤄진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연구에 골드몽게임 따르면 1심 형사재판에 회부된 의사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대한 과실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설명·동의 위반, 오수술, 투약 오류, 혈액형 불일치 수혈 외에 진료기록 허위 작성, 영상정보 변조·훼손, 기록 열람 거부 등도 ‘중대한 과실’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형사 고소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 규명과 증거 확보”라며 “이 점을 고려하면 진료기록과 영상정보 관련 위법 행위 역시 중대한 과실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위에서 가운데)와 관계자들이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수사 특례를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안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자제 요청에는 찬성하면서도, 기소 자제 요청 권한 부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경찰·검찰에 출석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기소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찰의 고유 권한인 기소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범위를 응급·외상·분만·중증 소아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 의원안은 필수의료 행위를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한지아·박희승 의원안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중증질환, 심혈관·뇌혈관 질환, 분만, 소아 의료행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안 대표는 “중증질환이나 심혈관·뇌혈관 질환까지 포함할 경우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까지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료사고 수사 특례와 형사 특례가 지나치게 넓어져 사회적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인 고(故) 김동희 군의 어머니 김소희씨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발언했다.
김 씨는 “병원에 아이가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응급실에서는 왜 받아주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대로 하라’는 말뿐이었다”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진상 규명을 위해 겪는 고통과 울분을 사회가 알아줬으면 한다”며 “의료사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와 법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환자단체가 “환자를 위한 제도는 보이지 않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역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의료사고 수사 특례와 형사 특례 규정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표 발의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자단체가 가장 문제 삼는 쟁점은 ‘검사의 공소 제기 불가 특례’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특히 김윤 바다이야기고래 의원안은 손해배상금 지급 외에도 사고 경위 설명,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바다이야기고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9일 서울 영등포구 단체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망 사고는 검사가 원인을 조사해야 할 공익적 사안이며, 전 세계 어디에도 사망에 대해 형사 면제 특례를 두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의료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 사이다쿨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의료계가 ‘의료사고 면책’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자단체는 정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의료계는 연평균 754건의 의사 기소가 이뤄진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연구에 골드몽게임 따르면 1심 형사재판에 회부된 의사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대한 과실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설명·동의 위반, 오수술, 투약 오류, 혈액형 불일치 수혈 외에 진료기록 허위 작성, 영상정보 변조·훼손, 기록 열람 거부 등도 ‘중대한 과실’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형사 고소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 규명과 증거 확보”라며 “이 점을 고려하면 진료기록과 영상정보 관련 위법 행위 역시 중대한 과실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위에서 가운데)와 관계자들이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수사 특례를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안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자제 요청에는 찬성하면서도, 기소 자제 요청 권한 부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경찰·검찰에 출석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기소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찰의 고유 권한인 기소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범위를 응급·외상·분만·중증 소아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 의원안은 필수의료 행위를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한지아·박희승 의원안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중증질환, 심혈관·뇌혈관 질환, 분만, 소아 의료행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안 대표는 “중증질환이나 심혈관·뇌혈관 질환까지 포함할 경우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까지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료사고 수사 특례와 형사 특례가 지나치게 넓어져 사회적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인 고(故) 김동희 군의 어머니 김소희씨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발언했다.
김 씨는 “병원에 아이가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응급실에서는 왜 받아주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대로 하라’는 말뿐이었다”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진상 규명을 위해 겪는 고통과 울분을 사회가 알아줬으면 한다”며 “의료사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와 법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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