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배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도 극우 유튜버이자 당원인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당권파와 친한계가 상대방을 겨냥한 징계에 나선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시된다.
당권파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배 위원장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했다”며 “배 위원장의 서울시당 사당화에 대한 5가지 고발”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지난달 27~28일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문이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의장협의회, 시당 여성위원회 등 명의로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됐다.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의 윤리위도 같은 날 고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고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친한계 의원들에 의해 제소됐다. 고씨가 김무성 당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던 이용호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이 사퇴하자 새 윤리위원장으로 친한계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당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고성국 징계 가자. 우리는 전두환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검찰 격인 당무감사위와 사법부 격인 윤리위가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태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을 임명한 뒤, 중앙윤리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해 당원게시판 의혹을 사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대표 비판 등을 사유로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배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친한계 역시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 윤리위를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중앙윤리위가 장 대표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임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때 3일은 유급 휴가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자의 육아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한 내용이다.
아울러 기후노동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도 지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피해구제자금에 대한 국가 납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 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막기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법안,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 및 의무 사항의 표준 체계를 규정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도 이날 기후노동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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