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매수한 A씨(52)는 그동안 투자했던 주식과 금, 채권 등 금융자산을 모두 팔아 주택자금에 보탰다. 대략 주택 구입 금액의 10% 정도였다.
A씨는 “지난 1년 새 금융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데 꽤 도움이 됐다”며 “증시가 계속 올라서 아쉬웠지만 대출금리가 워낙 높아 주식을 파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팔고 난 차익도 결국 다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10·15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서울 주택 매수에 흘러든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선 지난해 말 주택 매수 자금의 15% 이상이 주식·채권에서 조달된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총 3조8916억원이다.
서울 주택 매수 자금 중 주식과 채권을 팔아 충당한 금액은 2021년 2조58억원에서 2022년 586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2023년 1조592억원, 2024년 2조2545억원에서 지난해는 4조원에 가까워졌다. 2년 새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특히 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하는 지난해 6·27 대책 발표 이후인 하반기(7~12월) 서울 주택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대금 비중은 4.5%로 대출 규제가 없었던 상반기(3%)보다 소폭 늘었다.
수도권 주택 매수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과 규제지역·수도권에서 각각 15억원과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원, 2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도록 한 10·15 대책 영향으로 주택자금 조달에 주식·채권 매각 대금 비중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7개월간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가장 많았던 달은 지난해 10월(5760억원)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긴 달이다.
지난해 주식·채권을 팔아 서울 주택을 사들인 금액은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6536억94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컸다. 주택 거래 대금에서 주식·채권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용산구가 7.1%로 가장 높았다.
자치구별로 월별 최고치를 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12월에 전체 주택 거래 대금의 15.6%가 주식·채권 매각 대금(864억4400만원)이었다.
서초구는 12월에 주식·채권 매각 대금 비중이 11.3%(450억6900만원)에 달했고 송파구는 올해 1월 8.5%(468억7400만원)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용산구는 올해 1월 전체 주택 거래 대금의 17.9%(229억2200만원)가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었다.
충청권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쓰레기) 반입을 놓고 반발이 커지자 서울 강남·금천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을 물색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권역 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방도가 마땅찮아 대체지를 찾는다해도 지역간 쓰레기 반출·반입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금천구청은 “충청권에 있는 업체 2곳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왔지만 최근 반출이 어려워져 다른 지역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현지에서 수도권 쓰레기 반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단속과 행정처분이 내려져 현재 충청권으로 반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서울시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어 대체지를 찾는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내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온 강남구는 오는 5월 예정된 소각장 대정비 기간 중 충청권 업체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35일간의 대정비 기간 중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3곳이 충청지역”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쓰레기를 보내는게 어려워보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업체에 폐목재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맡겨온 중구청도 현지 여론이 악화되자 “향후 처리 계약은 인천쪽 업체와 맺는 등 이원화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는 쓰레기 소각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4곳 중 2곳이 충청권에 있다. 6월 말까지 충청권에 총 1만5400t의 쓰레기를 반출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 탓에 무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양시는 “음식물이나 유해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충청권 지자체 설득에 나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과 달리 충청권은 쓰레기 반입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달 27일 쓰레기 반입 문제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어 공동 점검 및 단속, 관련 제도개선 논의 등 합동대응에 나섰다. 현장 점검 등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충남지역 업체들은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일시 중단하거나 위탁 처리계약을 파기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2일 지역 업체들과 쓰레기 반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일단 충청권 업체와 계약된 물량은 계획대로 반출하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수도권의 한 기초지자체는 “공개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위탁처리 계약이 체결된만큼 업무협약 등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관악·서초구 등도 당초 계약대로 세종시와 대전 등에 있는 민간업체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를 당분간 맡길 예정이다.
지역 반대여론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충청권에서 쓰레기 처리가 어렵게될 경우 수도권 지자체들은 결국 새로운 지역을 물색해야 한다. 대체지가 어디가 됐든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해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가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강원도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관내 민간 업체가 수도권 재활용폐기물을 일부 위탁 처리 중인 강원도는 “충청지역 반발 움직임에 수도권 쓰레기가 강원지역으로 밀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십 년 만에 걸려 온 검찰의 전화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뒤이어 받은 변호사 이름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고서야 실감했다. 1983년 친구 정진태씨와 함께 당시 금기도서인 <자본론>을 읽었단 이유로 불법 구금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동섭씨(71)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였다.
얼마 뒤 이씨는 기소유예가 43년 만에 무혐의로 바뀌었단 사실을 검찰이 아닌 기자를 통해 알게 됐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이 보도자료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밝혔고 이를 기자가 전한 것이다. 이씨 본인에 대한 검찰 통보는 그로부터 12일 뒤인 지난 4일에야 우편으로 왔다. 지난달 7일 그가 대검찰청에 신청한 진정이 기존 사건 기록에 편철됐다는 통지와 짧은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 한 장이 들어있었다. ‘23일 혐의없음 처분. 참고하세요.’
이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이씨는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고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하여간 (검찰에) 기대도 안했다”고 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이씨는 친구 정씨, 고 박광순씨와 모여 세상을 논하고 민주화를 공부했다. 이씨가 풀무원에서 두부를 만들고 팔았던 1983년, 두 친구와 설 명절을 함께 보낸 뒤쯤 그에게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씨는 22일간 관악경찰서 등 3곳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명목하에 매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
5·18 유공자였던 이씨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감옥 생활도 해봤지만 옥살이보다 조사받는 게 더 힘들다고 했다. 그는 “감옥에선 생활하는 거지만 조사받는 동안엔 그들이 ‘작품을 만들어야’ 해서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진다”며 “22일 중 적어도 열흘은 맞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맞다 보면 없는 일도 뭐든 말해버리고 싶게 된단다. 이씨는 “한계에 다다르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놓으면 사인할게’란 심정이 된다”며 “수배된 친구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아주 짓눌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경찰이 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막상 그런 게 없으니 책을 문제삼은 것 같다”고 했다.
그로부터 43년이 흘렀다. 함께 자본론을 읽고 3년간 옥살이를 한 친구 정씨는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받고, 그해 10월엔 마침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와 박씨는 계속 유죄 상태였다. 이씨는 “내 처분도 바뀔 거란 생각은 못했다”며 “나는 매만 맞고 나와서 (진정을 넣을지도)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씨를 비롯한 주변의 독려와 마음 깊은 곳의 억울함이 그를 움직였다. 검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이씨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먼저 요구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했다. 이씨는 “5·18 유공자로 인정받을 때도 피해자들이 하나하나 다 입증하도록 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도) 검찰이 (알아서) 해줄 거란 기대는 크게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거사 문제를) 반성했다는 생각은 크게 안 든다”며 “결국 제도로 틀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진정 전부터 검토해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들이 진정을 낼 때까지 방치한 셈”이라며 “5·18처럼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도 재심에서 무죄 받은 피해자와 기소유예된 피해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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