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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번째 단식 나선 홈플러스 사태, 이제 월급도 끊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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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09:43 3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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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지부장이 3일 세 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나 곡기를 끊었지만,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출구가 보이지 않자 생명을 건 힘겨운 싸움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서 있다. 자금 부족으로 현재 1월 급여 미지급 상태인 데다 폐점도 잇따르고 있다. 문을 연 매장은 진열대가 텅 비어 손님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안 지부장으로선 약 10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생계가 경각에 달렸는데,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을 테다.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그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당장 카드값을 내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보낸 부모님의 요양비와 자식의 대학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어려운 노동자들이 당장 월급을 못 받으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당국이 홈플러스 지원에 전제 삼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은 ‘생색내기’ 수준이고, 별다른 자구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니 노조가 상생·구조조정 방안 협의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도 청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홈플러스가 위기에 내몰린 데는 무리한 차입경영 탓이 가장 크다. 홈플러스는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인수했다. 당시 인수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조달하고, 홈플러스가 번 돈으로 빚을 갚으면서 기업 경쟁력은 크게 약화했다. 회사는 날로 어려워졌고, 결국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신청을 야간에 기습적으로 온라인으로 했다. 빚을 내 기업을 사들인 뒤 이익만 독식하는 기업사냥꾼의 전형이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이 지난달 구속을 피하긴 했지만, 엄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홈플러스 파탄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모펀드의 ‘먹튀’ 경영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기한이 오는 3월3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41개 점포 폐점 계획을 담은 회생안을 내놓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홈플러스를 살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차제에 ‘먹튀’ 경영을 막을 장치도 마련하기 바란다. 그것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고, 무책임한 사모펀드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는 일이다.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손진영 의원(진보당)은 최근 열린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익산시의 기간제 고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 만료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 왔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간제 노동자 10명 중 9명이 퇴직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다만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 어려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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