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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단독]농어촌 기본소득 인구증가 효과 벌써 ‘시들’…청양·신안은 올들어 인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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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03:35 1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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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의 인구증가 효과가 올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입 인구 수가 지난 11~12월 대비 절반 이하로 줄거나 전출이 더 늘어 인구가 순감된 지자체도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늘던 충남 청양군은 올 1월 들어 인구가 감소했다.
청양 인구는 2024년 5월 기준 2만9971명으로, ‘3만명’이 붕괴된 뒤 지난해 9월엔 2만9078명까지 인구가 줄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뒤 같은해 10월 2만9294명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216명 늘었다. 이어 11월 2만9795명(501명 증가), 12월 2만9986명(190명 증가) 등으로 꾸준히 늘며 시범사업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올 1월 인구가 2만9956명(30명 감소)으로 줄면서 군이 당초 목표로 했던 ‘3만명’ 재달성에는 실패했다. 군은 시범사업 초기 인구유입 효과가 반감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전남 신안군도 시범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8883명에서 선정 후인 12월에는 4만1858명으로 인구가 2975명(7.6%) 증가했다. 10~12월간 월평균 10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지만 올 1월 인구는 오히려 전월 대비 8명 줄었다. 전북 순창군은 시범사업 선정 직후 지난해 10월 378명, 11월 540명, 12월 151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었으나 지난달에는 1명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른 시범사업 지역들도 인구증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해 10월 283명, 11월 325명, 12월 148명 등으로 전월 대비 인구가 늘다가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56명으로 줄었다. 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장수군도 첫달인 지난해 12월에는 인구가 477명 늘었지만 올 1월에는 93명으로 증가폭이 떨어졌다.
강원 정선군도 인구 증가폭이 848명(11월), 422명(12월), 103명(2026년 1월) 순으로 감소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달 새 인구가 1263명이나 늘었던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말 444명으로 증가폭이 꺾였다. 경기도 연천군도 작년 11월 673명, 12월 381명에서 올 1월에는 160명으로 인구 증가폭이 줄었다.
올들어 인구증가폭이 줄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시범사업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통상 1월이 관내 졸업생 주소지 이전 등 전출신고가 집중되는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초기 10~12월간 인구증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영양군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전입 인구가 몰리면서 최근 인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영양이 초미니 지자체임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에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해당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연중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이후 신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가 확인된 뒤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조국혁신당이 6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시 지도부 배분 내용 등이 담긴 민주당 대외비 문건과 관련해 “조국 대표를 비롯해 혁신당 측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혁신당 일각에선 “설 전에 민주당 내부 입장을 정리하라”며 민주당발 논란에 대한 불쾌한 기류도 감지됐다.
혁신당은 이날 공지한 ‘민주당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문건 관련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A4 용지 7쪽 분량의 민주당 내부 대외비 문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을 입수했다며 합당 시 혁신당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지도부 자리 일부를 배분하는 내용 등이 기재됐다고 보도했다.
혁신당은 문건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과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거듭 선을 그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문서를 보지 못했다”라며 “전달되거나 협의된 바 전혀 없는 민주당 내부 문서 같다”고 말했다. 신장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문건 내용에 대한 불편함도 내비쳤다. 신 최고위원은 “합당을 하더라도 가치와 명분을 중심으로 해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며 “그거 없이 최고위원을 몇 명 배정하느냐만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비전과 가치, 정치 연합의 원칙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옛 열린민주당을 흡수 통합할 때 수준의 구상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의 내홍 수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설 전에 내부를 정리해서 (합당 관련) 공식적 제안을 다시 해야 한다”며 “설날 앞두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쟤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혁신당을 향한 민주당 일각의 날 선 비판은 양당 간극을 키울 수 있다고도 했다. 신 최고위원은 “당원들 간 남는 감정의 앙금은 쉽게 치유가 안 된다”라며 “이런 게 오래 가면 선거 연합 자체도 굉장히 억지 춘향처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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