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쿠팡이츠 배달기사 13만5000명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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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67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이더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향후 참여자를 늘려 추가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이어졌다. 이 기간 음식점 포스(POS) 기기 화면을 통해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약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는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홍보해왔지만, 실제 시스템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에는 라이더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동 동선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라이더들은 2021년 쿠팡이츠로부터 유출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인지 시 24시간 이내 신고·통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쿠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사태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쿠팡이츠가 2020년 11월 외부 개발업체의 비정상적 정보 취득을 인지하고도 접속 차단과 해제를 반복했고, 이듬해 6월에는 접속을 전면 허용했다는 것이다. 2021년 11월 한 음식점의 문의 이후에야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구 지부장은 “점주가 라이더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배달을 재촉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불만이 회사가 아닌 라이더 개인에게 직접 향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1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신고 지연 책임을 인정해 과징금 2억7865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라이더들은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만큼 소송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기업의 반복적인 책임 회피를 묻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진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츠 관계자는 “관련 처분은 수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2021년 11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는 전천 수변공간에 조성한 ‘전천 스테이션’과 9홀 규모의 미니골프장을 오는 1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천 스테이션’은 길이 18m의 기차 모형 가설건축물 2동으로 구성된 테마형 카페 시설이다.
동해안 해안선을 달렸던 ‘바다 열차’를 콘셉트로 디자인됐다.
내부에는 카페·편의점, 캐릭터 상품 판매 공간, 휴게 공간 등이 마련돼 방문객이 전천 수변 경관을 바라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시설 전면에는 기존 데크를 철거하고, 길이 52m 규모의 전망형 데크를 새롭게 조성했다.
데크 중앙에는 디지털 미디어월을 설치해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전천 스테이션 하부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형 스포츠 시설인 9홀 미니골프장도 함께 조성했다.
이용객은 시설 내에서 골프 클럽을 대여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운영 여건에 따라 이용 방식이 조정될 수 있다.
동해시는 앞서 1단계 사업으로 캐릭터 공원을 조성한 데 이어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 노후 전천 나루 카페를 철거하고 전천 스테이션을 설치해 전천 일원의 관광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충했다.
이진화 동해시 관광과장은 “전천 수변공간에 체험과 휴식 기능을 결합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관광 동선을 강화했다”라며 “지속적인 관광 벨트화를 통해 사계절 방문할 수 있는 대표 힐링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1·29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지역 교통난과 교육난을 가중하는 주택 공급이 될 수밖에 없어 현장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권 의원과 면담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걱정”이라며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장소인데 주택 경기나 이런 정책에 의해 자꾸 계획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 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며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며 “정부가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식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고수하면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훼손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 문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1만 가구를 강행한다면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교통난과 교육난을 가중시켜 막대한 불편과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이로 인해)주택이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민심을 배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이) 관철되면 대한민국으로서 불행한 일인 만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권영세 의원실은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울 도시 공급’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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