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속보]세비 주고받은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도 공천거래도 아니라는 판사···1심 ‘무죄’ 판결 > 자유게시판

안양이혼변호사 [속보]세비 주고받은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도 공천거래도 아니라는 판사···1심 ‘무죄’ 판결

김지훈

2026.02.06 23:54 1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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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는 휴대전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집유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와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16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공천과 연관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전달한 8070만 원에 대해 공천 대가가 아니고 급여 성격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실제로 김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었고, 당시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이를 급여로 인식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 사이에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의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불법 자금이라면 계좌 이체라는 방식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위한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돈이 오갈 당시 김 전 의원은 연고가 없는 지역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고, 명 씨 역시 연구소 직원에 불과해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명 씨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명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4년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중대한 증거를 은닉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기소 이후 증거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에 추징금 1억6070만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 김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일본과의 남자축구 동메달 결정전 승리 직후 ‘독도는 우리 땅’ 플래카드를 들고 경기장을 달려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박종우(37)가 1일 SNS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박종우는 당시 관중석에서 건네받은 플래카드를 들고 즉흥적으로 세리머니를 펼쳤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정치적 행위로 간주돼 시상식에서 격리됐다. 메달 박탈 위기까지 몰렸던 박종우는 혼자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쓸쓸히 귀국했다. 동메달은 2013년 2월 되찾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는 A매치 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3500스위스프랑 징계를 받았다.
박종우는 은퇴 편지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익숙했던 이름인 ‘선수 박종우’라는 호칭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그라운드에서 뛴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한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박종우는 2010년 부산 아이파크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을 지휘했다. 왕성한 활동량과 정확하고 강한 킥력으로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펼쳤다. 런던 올림픽에서는 기성용(37·포항)과 함께 중원에서 효율적인 압박으로 상대 공격을 무디게 만들었다. 한국 축구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의 주역이 됐다.
박종우는 부산에서 2019년 팀의 첫 K리그1 승격을 이끈 주역으로 활약했고 2022시즌부터는 주장으로서 팀을 지켰다. 2023년 재계약 당시에는 “제가 다시 이곳에 있는 이유는 가슴 깊이 부산이 너무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2023시즌 부산은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수원FC에 역전패를 당하며 승격에 실패했다. 시즌 종료 후 박종우는 부산을 떠났다.
박종우는 K리그에서 통산 199경기 10골 25도움을 기록했다. 2014년 중국 광저우 푸리로 이적한 뒤 UAE 알자지라, 에미레이츠 클럽 등 해외 무대를 경험했다. 2018년 수원 삼성을 거쳐 2019년 부산에 복귀해 2023시즌까지 뛰었다. 지난해에는 태국 농부아 핏차야에서 활동했다.
국가대표로는 2012년 10월 이란과의 2014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며 통산 15경기에 출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화상 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이 “세계적 혼란 속에서 안정화 요인”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재로 러·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3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담은 중·러 간 전략적 결속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AFP·신화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전 세계적 격동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외교 정책 동맹은 여전히 핵심적인 안정 요소”라며 “양국은 양자 관계는 물론 글로벌·지역 현안에 대해 가장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불렀고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이며 러·중관계 역시 더욱 왕성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중·러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개최 시점은 여러 외교 현안과도 겹친다. 같은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미국이 중재하는 2차 평화회담을 시작했다. 미·러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도 5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러시아는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며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상호 이익에 기반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중국으로서도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미국은 50여개국을 초청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동맹국을 결속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보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거래를 위한 이른바 ‘국가 클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 자원을 과잉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할 경우 기업이나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시 주석이 최근 서방 국가들과 외교 접촉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달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으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의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러시아에 재확인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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