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부 조사 과정에서 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 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향후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3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에 전산이 마비됐다. 당시 공단은 관계기관에 ‘장애 발생’ 이라고 신고했다.
그 후 서버 보안업체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그해 7월 18일 공단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공단은 그러나 당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에도 보고 하지 않았다. 대신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보안 강화 조치만 취했다.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도 이를 숨긴 사실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따릉이 앱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고 시가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정훈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시에서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2024년 7월에 이미 공단이 보안 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감사를 통해 공단에서 유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보고가 누락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관련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 외 개인정보 관리 지침이나 보고체계에 미비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운영관은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대해 “2024년 7월 이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수가 450만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서는 “유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4년 6월 당시 따릉이 앱의 전체 회원 수가 455만이라 유출 가능한 최대 인원 숫자가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운영관은 “개인정보 유출 회원 수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필수 수집 정보와 선택 정보 이외에도 다른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는 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유출사실을 통보하고, 보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비상 대응 센터와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접수된 추가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릉이 가입자는 현재 약 500만 명이다. 필수 수집 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선택 수집 정보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다. 시는 따릉이 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용역을 발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운영관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지적에 대해 “시가 감독 기관인 만큼 시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책임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과 합당 찬반을 묻는 전 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1인 1표제 도입부터 합당 논의까지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거세질 때마다 당원 여론조사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당의 주인인 당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합당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오히려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크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과 당원들 모두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토론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헌·당규상 합당을 위해서는 전당대회 결의와 권리당원 투표가 보장돼야 한다. 전당대회가 열리기 어려울 경우 중앙위원회가 합당 수임기구 역할을 맡아 결의한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가 2년에 한 번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중앙위 결의로 대신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과정에서 양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명과 지도부 구성 등 합당 조건에 대한 세부 합의도 진행돼야 한다.
정 대표는 합당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진행되기 전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을 묻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당내 반발이 컸던 1인 1표제 추진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압도적 찬성률(86.81%)”을 근거로 중앙위 표결을 밀어붙였고, 한차례 부결을 거쳐 최종 통과시켰다.
이 배경에는 정 대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원내 등 당 장악력을 당원 지지로 보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결과 합당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경우 현직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주축인 중앙위원들로서는 ‘당원 뜻을 거스른다’는 프레임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당 반대 측에서도 “혁신당과의 합당은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았던 만큼, 단순 찬반을 묻는 방식이라면 찬성률이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원칙적 공감대는 형성돼있던 1인 1표제와 달리 합당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한 재선 의원은 “중요한 것은 합당을 어떻게, 언제, 왜 하느냐”라며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찬반만 묻는 투표는 논의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조율된 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찬성·반대를 묻겠다는 것은 의원들의 책임 회피”라며 “당원 주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오고 양당 간 실무 협상안을 마련한다 해도, 최종 단계인 중앙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1년 열린민주당, 2022년 새로운물결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민주당에 흡수 합병되는 형태여서 민주당 내 반발이 크지 않았다. 반면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과 합당은 당명과 공동대표 체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둘러싼 본격적인 세부 협상이 전제돼야 하므로 양당 간 의견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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