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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14·18일 보험 IT 시스템 개편…“여행자보험 등 미리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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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14:29 1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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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이들은 오는 설 연휴 시작 전 가입해야 불편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시작일과 마지막 날인 14일과 18일 각각 보험신용정보 정보기술(IT) 시스템이 개편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 확인 등이 불편할 수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신용정보 IT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는 14일과 18일 양일간 시스템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간대는 14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18일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다.
신용정보원 측은 “개편 시간 동안은 일부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설 연휴 첫날과 마지막 날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 미리 가입을 권한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에 인접해 가입 수요가 많은 여행자보험은 시스템 개편 중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가입한 실비 보장보험을 조회할 수 없어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은 일반적으로 만기 도래일의 자정까지만 가입하면 되기에, 시스템 개편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비트코인이 지급되고 거래가 실현되는 기가 막힌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확보를 위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현금 2000~5만원씩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원화로 6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특히 빗썸의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이 지급되면서 ‘유령 코인’ 논란이 불거졌다. 장부상 거래라곤 하지만, 거래소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누군가 임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이 원장은 “유령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문제를 차단하지 못하면 구조적인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인허가와 관련한 리스크까지 부담할 수 있는 규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한 금감원은 최근 논란을 포함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주요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유령 코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오지급된 코인 일부가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 “애초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잘못 지급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일부 투자자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매도 당시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반환시 거액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금융(IB)과 정치 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며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선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개정 상법 취지에 맞춰 사외이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주주가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한달여 간 김 의원 주변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이어왔다. 이제 김 의원 본인을 소환하는 일만 남았는데 경찰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과 김 의원 차남, 측근 서울 동작구의원의 자택·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전직 동작구의원의 ‘3000만원 정치 헌금’ 의혹을 비롯해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특혜 취업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등 10여가지가 넘는다. 지난해 말 김 의원 전직 보좌직원들이 폭로에 나서며 김 의원 관련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찰도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된 인물 십수명을 이미 불러 조사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원으로부터 2022년 7월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다.
당시 이 사건은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했다. 그런데 동작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연줄이 있는 전직 보좌직원·공기업 직원을 동원해 조 전 구의원의 경찰 진술조서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경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국회의원이 김 의원 요청으로 당시 동작경찰서장에 청탁성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최근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경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조 전 구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동작서 수사팀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동작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많고 필요한 조사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고발 관련 조사를 끝내야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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