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장


전남·광주 통합시 특별법은 비수도권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제도화한 중요한 시도다.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반도체라는 미래 산업을 성장 축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방향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논의의 핵심은 방향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 특별법이 과연 전남·광주가 그동안 준비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던 과제들을 이번에는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분명히 답해야 할 시점이다.
전남은 이미 대한민국 최대의 재생에 쿨사이다릴게임 너지 생산지다.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잠재력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자산이다. 그럼에도 출력제어와 송전망 병목은 일상화되어 있고, 재생에너지가 지역 산업 경쟁력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한 현실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의지나 역량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계통 운영과 송전망 투자 결정권이 중앙에 집중된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 황금성사이트 광주는 전기를 만들어왔지만, 그 전력을 어떻게 쓰고 통제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은 갖지 못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전남·광주 특별법과 충남·대전 특별법의 차이는 분명하다. 충남·대전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력 수요·저장·계통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권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까지 에너지 시스템 전체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담고 있다. 반면 전남·광주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산업 육성에는 초점을 두고 있으나, 전력계통 운영, 송전망 투자 결정, 출력제어에 대한 실질적 권한 이양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정작 전력 활용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에너지 기반 산업 역시 반복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내려주지 않은 국가의 문제다.
AI 분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광주는 AI 집적단지를 통해 AI 실증과 응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초대규모 AI 시대로 접어든 지금, 경쟁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초고성능 연산 인프라, AI 반도체, 그리고 이를 감당할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전력과 규제 환경이다. 이러한 조건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구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법은 AI 활용의 틀만 제시할 뿐, 국가 AI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지위와 인프라는 담아내지 못했다. 국가 전략기술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전략을 실행할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다.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다. 전남·광주는 전력반도체와 에너지·모빌리티 응용 반도체라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 신속한 인허가, 금융 지원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시작조차 어렵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다. 그럼에도 전남·광주 특별법은 반도체 특화의 가능성만 열어두었을 뿐, 국가첨단전략산업 수준의 강력한 패키지 권한과 지원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진다. 전남·광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면 정부와 국회가 결정권은 쥔 채 책임만 지역에 전가해 온 것인가. 전남·광주가 반복해서 좌절을 겪었던 이유는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통합시는 행정 분절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국가 전략기술을 주도하기 위한 마지막 결정권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전남·광주 통합시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전남·광주 특별법에도 충남·대전 특별법 수준의 에너지 시스템 운영 특례, 전력계통·저장·수요관리 권한, AI와 반도체 분야의 규제 실증과 인프라 집적 권한을 과감히 보완해야 한다. 준비는 이미 지역이 끝냈다. 이제 국가가 응답할 차례다. 통합시의 성패는 지역의 의지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책임 있게 권한을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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