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중원로 한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무인정산기가 버젓이 설치돼 있다. /삼별초


창원지역 공영주차장 10곳 중 7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없다는 장애인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창원시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어디인지, 몇 곳이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장애인 주차장 이용 관리에 구멍이 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창원시 교통정책과는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의창구·성산구·진해구에서 운영 중인 관내 공영주차장별 장 온라인골드몽 애인주차구역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노외·노상 공영주차장마다 장애인주차구역 면수를 집계한 통계가 없어 구청에 요청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각 구청에서 넘어온 자료 역시 정확한 현황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릴게임 동안 장애인차량 주차 공간이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각각 어디에 몇 곳 설치돼 있는지를 별도로 집계한 적이 없다"며 "유료·무료 주차장이나 민간·부설주차장 등 분류별 주차장 수 중심으로만 자료를 관리했다"고 말했다.




성산구 신월동 한 공영주차장. 장애인 릴게임종류 주차구역 안내판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낡아있다. /삼별초


앞서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는 창원시 전체 공영주차장 970곳(2024년 3월 기준)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이 273곳으로 전체 28.1%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는 단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확보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릴게임 를 토대로 도출됐다.

그런데 창원시는 전체 공영주차장 대비 70% 이상 장애인주차구역이 없다는 결과를 두고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설치 대상 주차장 중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이 어느정도 설치돼 있는지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시는 "2025년 기준 공영주차장 수는 970곳이 아니라 808곳(2025 모바일릴게임 년 기준)이 맞다"며 "장애인단체에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숫자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공영주차장 808곳 가운데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대상은 412곳,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곳은 396곳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28일 오후 창원시의회 앞에서 '창원시 관내 공영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태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 참석자가 구별 미설치 통계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최석환 기자


정보 전달 오류를 넘어, 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인데도 전체 규모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남정우 삼별초 대표는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주차구역 자체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안내판이 낡아서 안 보인다든지 도색이 벗겨지거나 규격이 제각각인데도 시는 관리 감독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장애인 시각과 장애인 시각은 천지 차이"라면서 "그러므로 문제를 바로 잡을 생각이 있다면 시는 추후 장애인 당사자를 현장 조사에 포함해 같이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단체 발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더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차면 크기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휠체어 이동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도 적지 않고, 특히 무인 정산기가 확대되면서 장애인 이용 불편이 크다"며 "무인 정산기 높낮이 문제로 휠체어 이용자가 사실상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3월 중에 실태 조사를 진행한 뒤 상반기에 미비점을 모두 보완할 계획이다"라면서 "장애인편의법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