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소위 ‘사법농단’ 판결문을 읽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사법부가 알량한 재판 권한과 사법행정 권한을 손에 쥐고 조직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재판 당사자와 판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차분히 읽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받쳐 오른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2심 재판에서 일부 재판개입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개입했으므로 무죄’라는 논리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의 탈을 쓰고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유죄’라고 반박한 것으로서 유의미하다. ‘월권이므로 남용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 무죄’의 논리에 의하면 재판에 개입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조리를 1심 재판부는 입법 미비로 보았고 2심 재판부는 법 해석으로 해결한 셈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물론 사법농단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든 무죄가 선고되든 그것은 결정적이지 않다. 재판개입은 일어났는데 그게 월권이라 무죄든 남용이라 유죄든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형식적 법 논리보다는 재판개입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부당하다는 사회적 확신과 재발을 막기 위한 실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자꾸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만 기억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헌적이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들이 꼭 현행법상 형사범죄에 해당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고 오히려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반성해야 한다고 쉽게 말하기 전에 한 번씩만 살펴봐 주길 바란다. 재판에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는지,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하여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사법부를 가질 것인지 말이다. 이를 위해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안들을 소개한다.
하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피해자 승소로 판단했다(원심 파기환송).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도 피해자 승소로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일본 기업이 상고하여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갔다. 그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대리인은 2012년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일본 기업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일본 기업에 유리한 대한민국 외교부 의견서를 재판에 현출시키고 전원합의체 재판을 여는 대응 전략을 추진했다. 한편, 대법원은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3자 의견제출제도를 만들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외교부 및 일본 기업 대리인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외교부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했고 일본 기업 대리인에게는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전원합의체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일본 기업 대리인과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모든 상황을 일본 기업은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수사로 밝혀지기 전까지 철저히 배제된 채 재판이 진행되기만을 기다렸다. 참고로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둘, 판사들은 2년에서 4년마다 근무 법원을 변경하고, 5년에서 10년 주기로 고등법원 권역별 이동을 한다. 같은 권역 내에서 법원을 이동할 때에는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는 정도의 부담만 안게 되지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경상권에서 전라권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생활근거지를 변경하게 되므로 가족이 함께 있지 못하게 되거나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등의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판사들의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재량에 속하지만, 위와 같은 중대한 생활상 유불리가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량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을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했고, 이를 평정권자인 법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일부에 대해선 재량준칙에 어긋나는 강등 전보인사를 했다.
한 판사는 아픈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원주지원을 희망했는데, 재량준칙에 의할 때 자신이 갈 수 있는 임지이기도 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대구로 발령받았다.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되어 강등된 것이다. 그간 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되는 기준이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까고 보니 사법행정을 비판하려면 원주 희망하고 대구 가는 정도는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속 완성차 생산 거점 변화
보고서는 “종착점이 불투명한 상황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고도의 국제 협업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 업계의 생산 거점·물류 네트워크·판매 전략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관세 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새 국제 통상 질서로 떠오르면서 이를 우회하려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BYD(비야디)는 관세를 피해 태국, 헝가리, 튀르키예 등 현지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섰다. 미국 포드가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 손을 잡는 등 미·중 주도권 경쟁 국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도 펼쳐진다.
자동차는 어느덧 국가 간 통상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자리 잡았다. 공장 일자리를 늘리고 제조업 경쟁력 부흥을 꾀하려는 각국 정부의 ‘러브콜’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자율주행, 돌발상황 대처 능한 E2E ‘주목’
지난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슈퍼 크루즈’와 테슬라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이 도입되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글로벌 시장에선 현재 룰베이스 기반의 웨이모 진영과 E2E(End-to--End) 기반의 테슬라 진영이 대립 중이다. 전자가 사전에 구축한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안전과 책임에 방점을 찍는다면, 후자는 인간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운전하듯 주행하는 시스템이어서 돌발 상황 대응이 강점이다.
보고서는 올해 자율주행 기술의 대안이 E2E로 수렴하는 가운데 연합형과 폐쇄형 전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진영 모두 자율주행 고도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엣지 케이스(돌발 상황) 대응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E2E 방식이 우세해지리란 분석이다. 일찌감치 E2E 방식을 채택한 데다 주행 데이터 보유량 측면에서 앞서 있는 테슬라에 유리한 판이 짜인다는 뜻이다. 이를 따라잡기 위해 엔비디아 중심의 자율주행 연합 생태계가 똘똘 뭉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판매량 기준 3년 연속 글로벌 ‘톱3’에 안착한 현대차그룹은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진영에 합류해 테슬라와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바이두 등 중국업체들과 겨룬다는 구상이다.
피할 수 없는 피지컬 AI,어떻게 쓸 것인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은 자동차 산업에도 불어닥쳤다. 보고서는 “올해는 음성 비서 형태로 생성형 AI의 차량 탑재가 본격 확대될 것”이라며 “탑승자 인터페이스의 일부 무게 중심이 시각 중심에서 음성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완전자율주행 시대 도래와 함께 차량 디스플레이가 시각 중심으로 회귀할 여지도 있다.
피지컬 AI로 진화한 AI 기술은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에 섰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등장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결정판이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생산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이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예고했다.
경쟁업체인 테슬라와 BMW가 이미 옵티머스, 피규어02를 실제 제조 공정에 투입했고,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24시간 일하는 ‘다크 팩토리’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상태다. 인건비 절감과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존 제조인력 대체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인간 노동자의 반발과 가격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큰 숙제를 받아들었다.
전기차 배터리는 ‘가성비’ LFP가 대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에도 증가하겠지만 국가별 정책 불확실성 확대, 일부 지역의 신규 수요 둔화 등으로 순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 배터리는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채택 비중이 더 올라갈 것으로 관측됐다. 삼원계(리튬·코발트·망간) 기반의 국내 배터리업계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놓인 셈이다.
최근 SNE리서치가 발표한 지난해 연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조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3사의 합산 점유율은 전년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이들 3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등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SNE리서치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누적 보급 대수가 지난해 2만3000대에서 2030년 69만대, 2035년 679만대로 불어나 2040년에는 약 53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는 “전 고체 배터리의 양산 탑재 등 기술적 도약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수입차 러시…안방을 사수하라
국내 완성차업계로선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할수록 내수 시장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렉서스, 볼보 등 전통강자는 물론이고 테슬라와 BYD 등 전기차를 앞세운 신흥 강자들의 공세도 연초부터 매섭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새해 첫 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만96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6% 증가했다.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 등 중견 3사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몰려오는 수입차, 안방 터줏대감 현대차·기아에 맞서 내수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해외 시장까지 뚫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BYD는 오는 11일부터 소형 전기 해치백 ‘돌핀’의 정식 판매를 개시한다. 돌핀은 전 세계에서 100만대가량이 팔린 도심 주행용 전기차로, 첫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거나 출퇴근 중심의 이동 수요가 있는 소비자층 공략이 목표라고 BYD코리아는 전했다. 가격은 보조금 적용 전 기준 돌핀 2450만원, 돌핀 액티브 2920만원으로 책정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가 하락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악재가 겹치면서 침체한 경기가 전쟁을 끝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한동안 견고했던 러시아 경제가 올해 들어 뚜렷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러시아의 작년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6%, 0.8%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유가 하락이 꼽힌다. 2022년 초 배럴당 90달러에 달했던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은 지난해 말 5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연방 예산의 40%를 책임지던 화석연료 세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5%까지 급감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위협 등으로 인해 인도 등 주요 대체 시장마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서 러시아의 사정은 급해지고 있다.
유가 하락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절벽’이라는 장기적 악재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러시아 인구는 2019년 1억4550만명에서 2024년 1억4350만명으로 약 200만명 감소했다. 전쟁 사망과 해외 이민, 저출산이 겹친 결과다.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는 법인세를 20%에서 25%로,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2%로 인상하는 등 증세를 꺼냈다. 하지만 이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며 여론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고 21%까지 끌어올리면서 경기 둔화는 더 심화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러시아인은 지난해 8월 기준 39%로, 전쟁 초기인 2022년(29%)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당장 전쟁을 멈출 정도로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예전처럼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을 여력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최근 미국 주도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의 3자 협상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전시 경제가 영원히 버틸 수 없고 그간 약해진 경제가 우크라이나에는 새로운 협상 지렛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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