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정부의 ‘5극3특’ 관련 소외론을 제기해온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지자체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가 집중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시도지자체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제도적 지원 지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강원·전북은 5극3특 중 ‘3특’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했다”면서도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제도 개선 과제는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메가시티)’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힘을 내도 에너지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밸런서 역할의 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멈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행정통합 논의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이달 내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콘서트에는 여당 서울시장 선거 주자들이 총출동한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석방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 기념회를 연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행사 안내 공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정적 사냥의 최대 피해자 김용, 시련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함께 한 이야기, 대통령의 효능감과 더 많은 쓸모, 그리고 우리들의 꿈 너머 꿈”이라고 책 내용을 소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북콘서트 1부는 김 전 부원장과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인 황명선 민주당 의원 간 대담으로 진행된다. 2부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한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2월 20일) 광주·전남(22일), 전북(25일), 부산(28일), 대전·충남(3월2일) 등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전 부원장 행보를 두고 “(참석자들 면면을 보면) 김 전 부원장 파워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 게 아닌가”라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김 전 부원장이) 자제하고 있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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