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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스라엘, 가자지구 곳곳 공습…“최소 1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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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01:44 1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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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충돌을 이유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의료 소식통은 4일(현지시간) 북부의 투파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생후 5개월과 10개월 된 아이를 포함해 어린이 5명, 여성 7명, 구급대원 1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남부 칸유니스 난민 캠프와 동부 자이툰 지역에서도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사이 가자지구 북부 ‘옐로라인’ 인근에서 작전 활동 중이던 무장 대원들이 총격을 받아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이에 대응해 기갑부대 전력과 항공기를 동원해 총격전이 발생한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옐로라인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하면서 가자지구 내 설정한 양측 병력의 주둔 경계선을 뜻한다.
하마스의 총격은 ‘휴전 합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응해 정밀 타격을 가했을 뿐이라는 게 이스라엘군의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에도 가자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반복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협정 발효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530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로 재개방한 지 사흘째에 접어든 라파 국경 검문소는 여전히 주민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라파 국경 검문소는 가자지구와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가자지구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알자지라 방송은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오전 라파 검문소를 통해 가자지구 환자들을 이집트로 이송하려던 계획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전날 이집트로 이송된 가자지구 환자는 16명에 그쳤으며 지난 2일에는 5명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당국이 매일 통행을 허용하겠다던 수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루 환자 50명에 한해 출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지역 폐기물 ‘원정 처리’가 현실화하자 국회가 보완 입법에 나서고 있다. 반입협력금을 민간 처리시설까지 확대해 쓰레기 처리 경로와 과정을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4일 쓰레기를 역외 반출해 처리할 경우 민간 시설을 통해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출 지자체에 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입협력금은 타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에 반출 지자체가 지원금 성격의 협력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 의원의 법안은 반입협력금 적용 범위를 민간 처리시설을 통한 폐기물 처리까지 확대해, 쓰레기 역외 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입협력금이 적용되면 민간 처리시설로 흘러드는 생활폐기물의 규모와 흐름이 투명되는 효과도 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도 강화한다. 개정안에서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 소재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법에 명시해, 협의 의무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매년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주무부처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지난달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이 쓰레기를 민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하고,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지 못한 지자체에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는 내용의 폐기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수도권의 종량제 쓰레기 일부가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충북 내 민간 소각시설의 수도권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 물량은 2만6428t으로 전년(8130t) 대비 3.25배 규모로 커졌다.
기후부는 2024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민간 처리시설까지 반입협력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공공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기후부는 반입협력금 확대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반입협력금) 민간 적용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도입한다면 지자체들의 상황과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역 내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이 늘고, 수도권 종량제 쓰레기 유입으로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후부는 지역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폐기물 이동 문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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