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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박성태> 이번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선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의회를 바다이야기고래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지난 주말에 선거를 했는데요. 자민당이 그야말로 압승, 자민당 역대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겼습니다. 단일 정당이 중의원 의석수 3분의 2를 넘긴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배경이 뭔지 이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여러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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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일단 사실 일본의 의회 구조는 우리나라랑 좀 달라서 이것부터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의원이 있고 또 참의원이 있죠.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 박성태> 이번에 한 건 중의원 선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골드몽사이트 ◆ 호사카 유지> 중의원은 하원 격이고요. 그리고 참의원은 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의원은 4년 임기 이지만 중간에서 해산이라는 곳이 보통 있는 곳입니다. 총리가 해산권을 갖고 있었어서.
◇ 박성태> 의원 내각제니까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래서 자신이 신임을 얻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골드몽게임 을 하면 그 중의원을 해산해서 이기면 신임을 얻었다, 패배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게 해산권이 있습니다. 참의원은 상원이고 6년 임기고 해산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중의원에서 통과된 그러한 법안이 또 참의원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혹시 참의원에서 부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라든가 그런 경우는요. 그 경우 다시 중의원으로 게임몰릴게임 돌아옵니다. 그것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다시 통과가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좀 복잡한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 박성태> 3분의 2가 이상 있으면 한 정당이 참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한다거나 이게 다 가능하군요.
◆ 호사카 유지> 가능한 것입니다.
◇ 박성태> 그래서 3분의 2선이 의미가 있군요.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성태> 중의원 의석수가 465석이죠.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자민당이 얻었고요.
◇ 박성태> 단독으로 얻었고요. 그리고 연립여당이죠. 연립여당까지 합치면은 의석수가 훨씬 좀 더 됩니다.
◆ 호사카 유지> 352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352석이, 자민당이 316석을 합치면 352석으로 충분히 넘는 거죠.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310석입니다. 그런데 자민당이 316이니까 자민당만으로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 안정 다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적 안정 다수라는 것은 사실 261만 있어도 되는데요. 그거는 여러 위원회에 위원장 자리를 얻고 또 여러 위원회에서 과반수를 더 얻게 되니까 모든 위원회에서 여당 쪽의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 박성태> 이번에 자민당이 316석, 이전에는 자민당이 사실은.
◆ 호사카 유지> 198석밖에 없었습니다. 과반수가 233이니까 과반수에 훨씬 못 미쳤던 거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일본 유신회를 끌어들여서 겨우 과반수를 만들었어요.
◇ 박성태> 겨우 과반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연립여당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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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카 유지> 엄청난 대승을 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처음 있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 박성태> 전쟁 이후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얻었다. 그런데 자민당이 인기가 좀 없었잖아요.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 박성태>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의석수를 많이 얻게 된 배경은 뭡니까?
◆ 호사카 유지> 배경은 두 가지고요. 하나는 역시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 지지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사실상 좀 자극해버린 게 중국 쪽의 대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성태> 중국 쪽의 대응이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11월 7일 그리고 1월 26일에도 대만 유사 시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너무 강한 반발이 일어나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볼 때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문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가서 다카이치를 응원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난 거죠.
◇ 박성태> 사실은 국제관계에서 그렇게 갈등이 부각되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도 좀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수산물 수입은 좀 안 하고 피해가 되겠지만 다키이치 멋있어, 중국과 붙었어. 이걸로 지지가 간다는 말씀,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게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 호사카 유지> 그게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사무라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면 오히려 더 하겠다. 이게 그러한 무력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식으로 나설 수 있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총리들이 너무 애매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확실하게 그게 틀렸는지 옳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준다는 것이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 박성태> 젊은 여성들에게.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여성들은 특히 한국 사람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발언하는 여성을 더 좋아하는 거죠.
◇ 박성태> 멋있어. 이렇게 되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예, 대리 만족. 내가 못 하니까 그분이 내가 못 하는 거 하고 있네라고 해서 압도적으로 이게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당히 감정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영국 쪽에서 많은 신문지가 일본은 이성이라기보다 상당히 감정적인 그러한 면에서 지지를 많이 얻고 있다. 이러한 논조도 좀 나왔는데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야당 쪽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입법 민주당하고 공명당이 합당해서 중도개혁연합이라고 만들어 줬는데.
◇ 박성태> 새로 당을 만들었죠.
◆ 호사카 유지> 예,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서로 이념이 다른데 이기려고 해서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합당을 했다고 해서 오히려 그쪽이 118석이나 잃었어요. 근데 자민당이 118석을 얻었습니다.
◇ 박성태> 원래 앞서 중도개혁연합. 여기가 167석이었는데 49석.
◆ 호사카 유지> 예.
◇ 박성태> 465석 중 49석이라고 하면.
◆ 호사카 유지> 118석 떨어진 거죠. 근데 자민당만 보면 198에서 316이니까 118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한심하게 야당 쪽의 행태를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겨보자는 것으로 뭔가 내세우는 게 없었다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래, 한판 붙어봐. 이렇게 나오는 게 시원하고 멋있어는 보이지만 그러다 진짜 붙으면 어떡합니까? 사회가 점점 그러니까 약간 전 세계가 그냥 그런 거에 더 열광해서 정치는 좀 더, 일본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만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카이치 씨 개인적인 것도 무슨 과거에 드럼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또 성격 이런 걸 가지고도 좀 인기는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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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외모 이상으로 행위가 상당히 그 아이돌 하고 비슷하다는 거. 드럼도 치고 옛날에는 밴드를 이끌고 있었고 또 오토바이도 타고요.
◇ 박성태> 오토바이도 탔죠.
◆ 호사카 유지> 그리고 또 학창 시절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다기보다 부모가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호스티까지 했어요. 그런 것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의 눈으로는 안 좋게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대까지가 지지율이 90% 나타나고 있고.
◇ 박성태> 젊은 분들에게 우리는 저렇게 못 했는데 저분 멋있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투영돼서.
◆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환경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왔구나라는 게 참 호소력이 있는 거죠. 지금도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상황에서 간병을 하면서 또 총리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알려지니까 괜찮네 그리고 또 짐 같은 것도 다 자신이 들고 계속 다니잖아요. 지금까지 총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네, 서민이다. 그리고 2세, 3세 의원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
◇ 박성태> 일본은 가문으로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 호사카 유지> 예, 가문으로 하는데 가문이 아니라 그냥 서민이다. 1세,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데 지금까지 2세, 3세 그런 총리보다 훨씬 잘한다. 이런 부분이 인기, 지지율의 비결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사실은 적극적인 면을 일본 유권자들이 높게 봤다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많은데 문제는 군대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 이미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좀 가능한 수준까지 왔고요. 앞으로 다카이치가 개헌선을 넘는 의석수를 할 정책, 어떤 게 일단 눈에 띕니까?
◆ 호사카 유지> 일단 어제도 다카이치는 개헌을 열심히 준비하겠다.
◇ 박성태> 개헌을 준비하겠다.
◆ 호사카 유지>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중의원은 지금 3분의 2를 넘었지만 참의원은 여소야대입니다, 아직 조금.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도 3분의 1을 넘어야만 국회에서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
◇ 박성태> 개헌이 되려면.
◆ 호사카 유지> 예,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다음 참의원 선거가 2년 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그러나 그 적극적인 야당들하고 더 연립을 하면 상당히 3분의 2까지 가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준비는 사실상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지금까지 평화 헌법 하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부분을 많이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비핵 3원칙.
◇ 박성태> 비핵 3원칙.
◆ 호사카 유지> 이런 것 중에서 핵을 공유한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풀자.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핵 공유. 지금까지 그것도 완전히 금지였거든요.
◇ 박성태> 원래 제조하지도, 갖고 있지도,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서 비핵 3원칙이 이제 일본에 있었는데 다카이치는 그것도 바꾸겠다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하자. 지금까지는 살상 무기는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여러 가지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특히 대만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것도 구체적이에요. 대만에 수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그러한 역할을 일본이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가 있는 그러한 법 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바로 전 단계를 하는 거죠.
◇ 박성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군에 관한 건데.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 박성태> 일본은 지금 평화 헌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국가니까요.
◆ 호사카 유지> 예.
◇ 박성태> 전쟁을 못 하게, 또 군대를 못 갖게 돼 있는데 이 평화 헌법을 개헌하면 군대를 갖는, 지금 일단 자위대를 헌법에 넣겠다고 돼 있어요.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 박성태>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호사카 유지> 그게 핵심이기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만 생겨도 사실 안 되는 거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을 지휘하는 그러한 지휘 체계가 필요하죠. 45년까지는 그 정점에 일왕이 있었습니다. 일왕이 국가 원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헌법 제1조, 현재는 일왕이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국가 원수로 바꾼다. 이게 헌법 개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계엄령을 발의해야잖아요. 지금은 계엄령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조항 자체가 헌법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 긴급 사태 조항이라는 이름으로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자위대를 명기하여서 일본군으로 정식으로 인정한다. 이 세 가지가 헌법 개정에 자민당 안에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 박성태> 다카이치가 지금은 참의원이 과반이 안 돼서 안 되지만 2년 뒤 참의원 선거가 있은 다음에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러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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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카 유지> 그거는 사실상 여론 조사로 아마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국회 의원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야당 쪽에도 보수 야당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의 2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베 시절에도 그런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론 조사를 하면 일본 국민들이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찬성하는 사람들이 50% 이하였기 때문에 개헌 진짜 한다고 하면 마지막은 국민투표로 50% 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적인 여론 조사를 아베 때는 많이 했는데 지금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로 부결이 된다. 이게 나오니까 안 했던 것뿐이지 현재 그러나 국민들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세대가 많이 자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기타 주변에 여러 가지 위협적인 그러한 국제 환경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일본도 군대를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여론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사실 미국이 그린란드 침공하겠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도 하고 보면 일본도 우리 군대도 없는데 물론 자위대가 있긴 하지만 헌법에는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돼 있죠, 일본.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 박성태> 미국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우리도 갖자. 이런 여론이 좀 나올 수 있는 배경도 되겠군요.
◆ 호사카 유지> 그리고 독일.
◇ 박성태> 그런데 이걸 좀 여쭤보면,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지금은 한국이 일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베 시절을 예를 들면 반도체 3소재로 한국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못 해요. 왜냐? 한국 쪽에서 그때 일본의 무기가 되었던 반도체 3 소재 다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중국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서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면에서도 기타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부분들이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오히려 그러한 한국하고 연대해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주거나 그런 것은 못 합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인 극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케시마의 날이 2월 22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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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일본에서 다케시마다.
◆ 호사카 유지> 일본의 독도의 날이죠. 그때 다카이치가 어떤 조치를 하느냐, 2월 22일 금방이니까. 다카이치는 지금까지 장관급을 그날에 보내겠다. 사실상의 국가 행사로 올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 박성태> 셔틀 외교 같은 걸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 보면 상당히 우호적으로 잘 지내자는 분위기는 좋은데 지금 일본 유권자들의 정서가 우경화돼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좀 더 그들의 요구 사항에 맞게 들어줄 가능성.
◆ 호사카 유지> 충분히 있습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 독도 문제랄지 신사 참배 문제랄지 그런 경우는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신조도 1년 후에는 했습니다. 중의원 선거에서 첫 번째 순위하고 그러니까 아베를 계승한다는 다카이치는 거의 다 보면 아베가 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 박성태> 원래 여자 아베.
◆ 호사카 유지> 예, 여자 아베니까. 근데 또 여자 아베이지만 아베 이상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야스쿠니 신사도 아베도 한 번 갔기 때문에 나도 가겠다. 그러한 생각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거죠.
◇ 박성태> 그런 역사 문제나 사실 독도 문제가 좀 우려가 된다.
◆ 호사카 유지>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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